[경제통17화] 사상최대의 실업률, 세계 1등 노인실업률, 청년 실업률 통계이후 최대의 실업률에 대한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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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17화] 사상최대의 실업률, 세계 1등 노인실업률, 청년 실업률 통계이후 최대의 실업률에 대한 개념 정리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7.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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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실업율의 2배가 넘는 수준
-확장실업률은 26.3%에 확장 실업률이 무엇인지?
-심각한 노인 실업률에 대해 알아봅니다

<< 실업율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18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 코로나19 여파로 실업자는127만8천명으로 늘어났고,
- 실업률은 4.5%를 기록했는데, 
- 이런 수치는 우리 정부가 실업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청년실업률은 10.2%로 전체실업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고, 청년실업자 수는 42만 6천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래프를 보면 최근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3%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실업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율 통계를 볼 때마다
- 감각적으로 느끼는 체감실업율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실업율, 체감실업율, 그리고, 확장실업율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실업율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9년 기준 5천 2백만인데,
-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 2067년 3천 9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리나라의 전체인구를 총인구라고 하는데,
- 총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됩니다. 
- '비경제활동인구'란 총인구 중에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 즉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취업준비생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면, 가사에 종사하는 주부, 의무군인, 학생, 연로자와 장애인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 실업율이란 ‘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 100’로 산출됩니다. 
- 실업율이 낮을수록 국가의 인력활용도가 높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 한편, 고용율이란 개념이 있는데, 
- 고용률(%) =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로 산출됩니다. 
-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란 만15세~64세의 인구를 의미하는데
- 고용율이 높을수록 국가인력활용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업율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인데, 취업률을 계산할 때에는 분모가 생산가능인구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체감실업률이란 확장실업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 기존 실업률이 실업과 관련된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시된 개념입니다.

○ 체감실업률에는 
- 현재 알바 등의 단기 근로를 하고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취업희망자
-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잠재구직자
-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잠재적 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해 지표가 작성됩니다.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3%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달 기준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상태란 의미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실업율이니 체감실업율이니 하는 말로는 의미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 얼마 전 원룸에서 
- 라면 1개로 하루 세 끼를 먹는 방법이 유투브에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 우리나라 청년들 생활수준이 이렇게 처절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 마음이 짠했었습니다. 

○ 소장님께서 앞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가 42만6천명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 저는 이 숫자를 정말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대학생 3명 중 1명은 졸업을 미루거나, 
- 휴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안정된 직장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공시생 수도 40~50만 정도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 열정페이를 받으면서 일하는 청년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군인 수가 597천명 정도인데,
- 그 중 의무복무자가 43만명라고 합니다. 

○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보면, 
-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실업자 수는 피부로 느끼는 감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청년일자리도 문제지만 노인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노인 일자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3.8%로 전 세계 1위로
- OECD 회원국 평균(14.8%)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먹고 살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 일자리 공급 부족으로 일을 원하는 노인들 43% 정도만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에서
- 폐지 줍는 노인 수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0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세대 현황 분석`에 따르면,
- 올해 6월 말 기준 1인 가구는 총 876만8천 가구로 전체2279만 1천가구 중 38.5%를 차지했는데, 
- 지난 2016년에 비해 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인천 옹진군으로 무려 5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베이비 부머세대들의 노인층 합류와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 가난한 독거노인 비중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너무 많습니다.

○ 그런데,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별로 없고 나쁜 것 위주로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는데,
- 우리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 인공지능이 전문직 일자리까지 대체하는 현상이 나오고,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작은 커피가게나 분식집까지 Kiosk를 통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고, 
- 해외로 나간 공장들이 리쇼어링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취업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 점점 더 질 나쁜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 차지가 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이런 3D업종 일자리가 다시 내국인 일자리로 돌아오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 인구대비 자영업 비중도 OECD평균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창업을 권유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 벤처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 우리 정치권을 향해 따끔한 충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우리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돕는 두레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 단군 할아버지께서도 
- 홍익인간과 재세이화라는 통치 이념을 남기셨습니다. 

○ 정치지도자들이 건전한 국가운영철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 먼저 사회지도층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 서로가 믿고 양보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웃을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아프리카에서 흔히 쓰이는 반투어 인사말 중 반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 시스템 구성 시 사용자가 손쉽게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으니 제가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 사회자
○ 우리 모두 우분투라는 인사말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우분투!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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