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4-1화] 중소벤처기업부 영혼이 없는 자영업자 정책 1화 고쳐야 할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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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64-1화] 중소벤처기업부 영혼이 없는 자영업자 정책 1화 고쳐야 할 내용들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2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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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원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대비 비중이 미국의 10배가 넘는 수준
-미국 6.3%, 영국15.4%, 일본10.4%, 독일10.2%, 프랑스11.6%, 이태리 23.2%
-자영업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고 표현
-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청와대 자영업자 정책 이대로 좋은가

<< 64 일자리 관련 자영업 문제 >>

 

■ 고명섭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 종사자 수는 680만명 정도로,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5.4%입니다.

○ 30-50 클럽 회원국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 미국 6.3%, 영국15.4%, 일본10.4%, 독일10.2%, 프랑스11.6%, 이태리 23.2%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수준이고,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대체로 경제가 성장하고 고도화될수록 자영업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 왜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이태리가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 이태리는 전통적으로 주력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 분야가 터지기 일보직전의 극심한 과밀상태에 처해 있는데,
- 미장원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대비 비중이 미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 자영업 분야를 ‘일자리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 전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은퇴자나 퇴직자들은 줄지어 창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 지난 10년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794만명에 달합니다.
 - 해마다 약 80만명 정도가 폐업을 한 것입니다. 
 - 이 이야기는 2.6가구 당 1가구가 폐업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 친구, 이웃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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