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3화-1]문재인 정부 일자리 총체적 난국 ...일자리 문제 전체 점검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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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63화-1]문재인 정부 일자리 총체적 난국 ...일자리 문제 전체 점검 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역차별 문제 심각...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7.1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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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3년차 역점 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국공사태로 보는 청년일자리
-외국인 노동자로 역차별 받는 내국인 근로자들



■ 이호연
○ 인천국제공항공사, 약칭 인국공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 언론에 연일 찬반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 오늘은 거시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사회자
○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벽에 설치된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 일자리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자신에 찬 모습으로 브리핑하시던 모습이 엊그제 일처럼 눈에 선한데,
-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취임식이후 2주 차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2017년 5월 24일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 “일자리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5월 24일 취임한 이후 첫 지시로
-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위원회를 출발시켰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일자리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관련 이슈를 기획·심의·조정하고 정책 시행을 점검·평가하는 ‘일자리 컨트롤타워’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해
- 최악의 고용참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일자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해
-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호연
○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 첫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강조하면서 정규직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에 족보도 없는 괴상한 건의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시켰다는 점입니다.

○ 정책은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고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몇몇 아마츄어 폴리페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약에 담았을지라도 여러 가지 정책 시물레이션을 돌려보고 정책을 집행했어야 하고,
- 설령, 정책을 집행했더라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 조속히 원점으로 돌아와 정책방향을 수정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첫 단추가 잘못 꿰졌는데도 불구하고,
- 아집에 사로잡혀 꿋꿋하게 나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는 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논란이 많은데
-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신 후,
- 인국공은 용역을 발주해 보고서를 제출받아 집행 방향을 고민 하다가
- 며칠 전 현재 정규직 천5백여 명보다 많은 1902명을 한꺼번에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주장에 수십만명이 동의할 정도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작년 인국공이 35명을 새로 뽑을 때 경쟁률이 무려 15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 인국공은 공시생들의 취업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연필을 두 동강 낸 사진을 공유하는
- 이른바 ‘부러진 펜 운동’도 확산시키고 있는데,
- 이들이 ‘시작은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 참고로, 금년 초 ‘잡코리아’가 청년층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응답자의 47.5%가 ‘올해 공무원 시험을 볼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58.7%, 대학생은 47.5%, 그리고, 직장인도 3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1.1%, 30대가 39.4%이었습니다.
- 5년 전 조사결과보다 공시생 비중이 5.6%나 늘어난 것입니다.

○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라는 답변이 75.1%로 가장 많았고
- 복지ㆍ근무환경이 좋아 보여서(39.4%),
- 노후 연금을 받기 위해서(36.5%),
-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27.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리나라 청년의 50%에 육박하는 공시생들은
-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에
-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입체적으로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고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하는데
-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나라 2/30대 청년 중 절반이 공무원 시험을 볼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 일자리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통계청에 따르면,
-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 말 2천551만4천명이었습니다.

○ 지난 달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693만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142만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경제활동인구 중 15-18세까지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신분이라는 점과(190만명),
- 가정주부 등의 라는 점을 감안하면,
- 65세 이상의 노인 취업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 폐지 줍는 노인이 160만명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노인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질 나쁜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 노인일자리 문제는 노인 빈곤 해결 등의 복지정책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외국인 근로제도와 우리의 일자리 문제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 지난 5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3천명(11.6%) 증가한 127만8천명으로 집계됐는데,
- 이 수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수나 비중도 절대 무시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얼마 전 언론에 중국산 보트가 태안에서 발견됐는데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밀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우리 군경의 국경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점도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 불법 취업자 수와,
- 유흥업을 비롯해 현행법을 위반한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통계 등을 비롯해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최소한 외국인 근로가 내국인 고용 역차별을 받는 현상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 대만의 사례처럼, 적은 금액일지라도 외국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해 누가 어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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