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제로페이 등의 모바일 간편결제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16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오늘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는 QR코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 오늘은 QR코드 활용분야 중 가장 보편적으로 상용화된
-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간편결제가 무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형원
○ 간편결제란,
- 사전에 결제 수단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입력하고,
- 디지털 보안기술을 활용한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모바일 기반 결제서비스입니다.

○ 간편결제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은
- 신용/체크 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또는 직불지급수단 등인데,
- 최근의 대세는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제로페이 서비스일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 중국 일반인들이 애용하는 아침식사 전문점에서 식사를 하고
-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음식값을 간편하게 지불하는 모습이 국내 TV에 방송돼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 당시 언론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 플라스틱 카드 결제 관행에 젖어있는
- 국내 핀테크 산업에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왔었습니다.

○ 중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돼 있어,
-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 결제시스템이 보편화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실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중국이나 아프리카는 신용카드 결제 단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 단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 유선 전화망이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 훨씬 가성비가 높은 무선 전화기술이 보편화되면서,
- 유선전화망을 뛰어넘어 무선전화망을 깔은 것처럼,
- 플라스틱 카드 결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 모바일 페이 기술을 먼저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 물론 중국은 물론,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의 통장 발급율이 30% 미만이라는 점도
- 신용카드 결제를 넘어 모바일 간편결제가 활성화된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 작년 아프라카 르완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 도심 곳곳에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 거기에서 현금을 내면 모바일 충전을 해주고 있었고,
- 거의 상거래 결제는 물론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도 모바일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제로페이를 비롯한 모바일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 모바일 결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정형원
○ 2018년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 간편결제 이용건수는 2,377백만건으로 전년대비 68% 늘어났고,
- 이용금액은 80조원으로 전년대비 60%가 늘어났고,
-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33,716원이었습니다.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는
- 케이뱅크페이 등 은행권의 11종,
- 국민카드사가 제공하는 앱카드 등의 카드사 9종,
- 카카오가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28종,
- 삼성페이 등의 단말기 제조사 2종을 포함해 4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와 서울시가 주도한 제로페이 결제와 관련해,
- 제로페이 참여결제사들과 운영기관 등이 참여해 한국간편결제 진흥원을 설립했는데,
- 금년 6월 말 현재 56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 모바일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서비스도 연동을 하고 있고,
- 알리페이 등의 해외 간편결제와 관련된 연동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성공한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카카오페이의 재무제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 2019년 말 수신 19조원, 여신 21조원을 기록했고,
- 고객은 1천만명이 넘었고,
- 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카카오톡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를 목표고객층으로 설정하고,
- 편리한 결제서비스, 저렴하고 신속한 해외 송금서비스, 그리고, 간편한 대출심사 등이 젊은 고객층에게 제대로 소구를 한 것이 결정적 성공비결이라고 평가됩니다.

○ N빵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 음식점 결제를 하고 카카오페이를 통해 덧치페이를 하는 서비스인데,
- 젊은이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나라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나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는 국세청으로 건별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모바일 결제 등과 관련해 탈세 위험은 없나요?

■ 이호연
○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중계사업을 하는 회사를 Payment Gateway, 약칭해서 PG라고 부르는데,
- 모바일 결제사업자들도 PG사업자들 처럼 가맹점 결제 정보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근본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 일부 외국계 모바일 페이 사업자들은 회원가입을 받을 때
- 일반 회원인지 또는 사업자 회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어,
- 사업자임에도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입을 하면,
- 서비스 사업자는 개인간의 자금이체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 국세청으로의 가맹점 매출정보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는 중국인 매출 누락실태가 언론에 보고돼,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 중국인이 베트남에 중국인 관광객 전용 식당이나 기념품 매장을 열고,
-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매출을 하고,
- 알리페이로 결제를 받아 베트남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베트남에서 중국인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 현지에서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도 이런 거래 행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국세청의 주도면밀한 세무행정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