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 시키고 투기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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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 시키고 투기 억제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7.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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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6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고 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틀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7.10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시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 이익을 근절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투기에 악용됐던 여러 가지 제도도 이번을 계기로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며 입법을 서둘러 7월 국회,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당정협의를 통해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 금융, 세제 지원 등으로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공급 확대 정책도 확정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 간 협의를 통해서 대책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며 아울러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 권리를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 하도록 하고 이번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 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발전 시키겠다"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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