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2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논란보다 먼저 해야 할 정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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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62화]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논란보다 먼저 해야 할 정부과제...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13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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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제VS 기본소득제
-재원만 충분하다면 기본소득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둘 다 도입하면 좋은데

<< 62 기본소득제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어느 것부터? >>

 

이호연

지난 방송에서

  • 복지정책을 잘 하려면
  • 튼튼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명별 재산과 소득 DB구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의 생존권 문제가 심각해지자

  • 정부는 긴급재난소득까지 지급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잠룡들이 전면에 나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주장했고,

-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간판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제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제 논의에 대해

- “취지를 이해한다.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는 선문답과 같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재원만 충분하다면 기본소득제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둘 다 도입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해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중

- 어떤 것부터 먼저 도입하는 것이 옳은 정책 방향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나라이건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스펙트럼상 어디까지가 양질의 일자리이고 어느 수준이 나쁜 일자리인지는
  •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 코로나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 일자리를 잃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 허접하다고 생각되는 일자리일지라도 찾아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는 30-50클럽 국가나 OECD 회원 국가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 점이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과 일본에 비해 2배이나 많은 수준이고, 미국과 비교하면 4배 입니다.

 

생계형 창업자 비중이 높고, 매년 80만 명 수준의 사업자가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기 지나치게 많고,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속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기사를 자주 봅니다.

 

문제는 우리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제도가 허술한 틈을 타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될 수 있는 직종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 내국인 일자리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 19사태가 더욱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현상으로 대두된 것은 IMF 금융위기 이후에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라고 생각되는데
  • 생각하시는지요?

 

이호연

IMF 사태 이후 우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란 핑계로

- ‘고용 유연화정책을 관대하게 허용하면서

- 비정규직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광범위하게 일자리 아웃소싱 정책을 펼친 까닭에

- 파견노동자나 특수 고용직 수도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쇼핑이나 배달음식 등의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 서비스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 이들은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일자리 통계도 없이 일자리 정부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전체 일자리 종류와 종사자 비중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생각하십니까?

 

고명섭

저희가 폐지 줍는 노인이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을의 반란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 정부는 이런 통계자료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점 홀 서빙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 통계가 얼마냐는 질문에 정부가 과연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일자리 통계는 전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통계조사 방식에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 조사대상도 제한적인 샘플 수에 의존하고 있는 한 근본적인 일자리 실태 파악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이재명 지사가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 나라에서 먼저 기본소득제도를 실행한 사례에 대해 들었는데,
  •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호연

기본소득이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1982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대금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고,

-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 입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 한 결과,

- 실제로 수혜자들의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고명섭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씩만 주려 해도

-우리나라의 연간 전체 복지예산 규모에 버금가는 180조가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체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

-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타협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 최근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저서를 통해,

- 인구의 약 30%, 특히 저임금 노동자층에게 급여에 자동 지급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니라 하위 30%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주장인데.

- 기본소득에 소요될 총비용은 국민총생산(GNP)5% 정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 성격의 타협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무엇인지

개념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연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사실상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을 모두 고용보험울타리에 편입시키자는 것입니다.

 

국회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 예술인 고용보험제에 대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발표되자,

- 고용노동부도 9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 약 77만 명을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과 관련해 어떤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명섭

코로나 19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고용보험사각지대에 방치돼

- 실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년 통계에 따르면,

- 전체 실업자 중에서 실직 때 도움을 받는 실업급여의 수급률은 약 45%정도입니다.

 

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구직 포기자와 소극적 구직자 등을 감안하면

- 실질적인 수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이 8조원인데,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15천억원 정도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부실한 실업자 통계와 소득파악 인프라 등을 감안하면 소요재원은 이것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실업보험을 받는 기간 중 재취업율이 30% 안팍이라는 사실이 일자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일자리 창출은 못하겠지만,

  •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들이 일하는 근무형태는 천차만별이고,

  • 등은 P2P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고,
  • 종사자들의 근무형태는 유통적인데,
  •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작업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폐지줍는 노인, 특수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자영업자로부터 어떻게 고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도 커다란 숙제일 것입니다.

  • 세제개편을 통해 간이과세자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욱 고용보험료 징수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재원 고갈과 관련해 건강보험제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있는데,

  • 보험료를 부담한 집단과 보험혜택을 받는 집단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
  • 고용보험은 이원화가 아닌 다원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인명별 부동산 보유 DB나 금융자산 보유 DB도 부실하고,

  • 소득 DB도 부족한데
  • 통계까지 부실한 상황하에서
  • 정부가 과연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상황에서,

-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제 중 어느 것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오래된 담론입니다.

-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성 확보라는 시각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가 옳을 것입니다.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 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예산을 양적으로 확대만 할 것이 아니라 효율성 추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질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국민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게되면 최소한 정확한 일자리 통계라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 국민 기본소득제가 먼저 도입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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