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1화] 금감원 해외 불법자금 조사 능력 안돼 ....관세청 주축 TF팀 구성 절실.... 복지, 분배정책 원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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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61화] 금감원 해외 불법자금 조사 능력 안돼 ....관세청 주축 TF팀 구성 절실.... 복지, 분배정책 원점부터 .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12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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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도 자영업자의 정확한 사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전체 개인사업자의 40% 이상이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 DB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 고명섭 ○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당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래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하위 90%가 지급대상이었지만, - 상위 10%를 걸러 내기가 너무 작업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 결국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 소득기본 정보만 있다면, 엑셀로 몇 시간이면 될 작업인데 무슨 이유로 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 정보가 없으니까 억지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그렇게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본정보가 없다면 돈을 투입한다고 정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년배당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자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는데, -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 DB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 180조원이 나가는데 이 중 30조원이 행정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근본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가 개인별 소득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 개인별 소득 DB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 법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인명별 소득 정보가 부실한 것은 - 국세청의 무자료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은 세무행정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 소득세법에 규정된 - 각종 비과세제도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 등의 제도적 한계로 - 인명별 실제 소득파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DB도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근로장려세제에 따라 -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지만, - 제출비율이 낮아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도 자영업자의 정확한 사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 전체 개인사업자의 40% 이상이 추계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 DB는 엉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 저희가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 간이과세제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 간이과세제도 확대 주장에 찬성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우리 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180조원 상당의 복지지출이 -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고, 사각지대 해소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 깜깜이 복지 행정을 만들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저희가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료 민원 건수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작년 한 해에만 민원 1억5천만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 직접 공단의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건수만 작년 한 해 1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월 초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한다는 발표가 되자, -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는데, - 고객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115만 3천 건으로 집계돼 - 일일 최대 전화 민원 건수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도 일일 평균의 10배 늘어난 207만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복지행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DB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 이호연 ○ 보건복지부는 중복 지급 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한 - `사회보장자원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부는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과 제도가 허술한 상태에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 정확한 인명별 재산이나 소득 DB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본목표 달성과 분배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분배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거나 집행하려면, - 주춧돌공사부터 잘 해야 할 것인데, - 그것은 인명별 재산과 소득 DB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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