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61화] 잠실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비극은 왜 바뀌지 않는지..분배정책..복지정책 다 뜯어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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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61화] 잠실세모녀 사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비극은 왜 바뀌지 않는지..분배정책..복지정책 다 뜯어 고쳐야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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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니계수는 0.4가 넘으면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고 간주하고 있고,
- 0.5가 넘으면 아주 심각한 불평등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0.9라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불평등한 수준인 것입니다.

■ 고명섭 ○ 사회안전망이란 -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제일 하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 이것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조를 의미합니다. ○ 그 위에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 - 우리나라는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했고, 1977년 국민건강보험, 1988년 국민연금, 그리고 1995년 고용보험을 도입했습니다. - 그리고, 2007년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그 위에 3중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가 있습니다. ○ 그 이외에도 아동수당제도나 공공근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수백 가지에 달하고 있고, - 정책적으로 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관련 법에 따라 - 통신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 또는 가스요금 할인 - 또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제도 등도 복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 인명별/가구별 재산 보유 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니 고액 재산가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웃지도 못할 코메디가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재산정보는 부동산 소유와 금융정보로 분류되는데, - 먼저 부동산 소유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상 우리나라 전체 재산은 GDP 총액의 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로 - 살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77.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땅값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형적으로 높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문제는 훨씬 심각해졌을 것입니다. ○ 그런데, 고평가된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 MB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전 강만수 장관은 - ‘현장 경제 30년’이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주장이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 보통 지니계수는 0.4가 넘으면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고 간주하고 있고, - 0.5가 넘으면 아주 심각한 불평등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 0.9라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불평등한 수준인 것입니다. ○ 결국,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수준은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독재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 각종 신탁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 최근에는 고액재산가들이 세금을 줄이고,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 사실상 인명별 보유실태 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요즘 급등하고 있는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부동산 보유 실태파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 근본적으로는 지난 방송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해, -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 우리 금융실명법은 개인금융정보의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어, - 개인별로 누가 얼마만큼의 금융재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투법)은 - 무기명 사모펀드나 신탁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지난 방송을 통해 ‘검은 머리 외국인’도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 이러니 고액재산가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부동산이나 주식 또는 예금을 포함한 금융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으니, - 우리나라의 재산 보유 불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정치권이나 정부는 크게 반성을 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복지금액 결정과 관련해 개인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데 - 천문학적 규모의 행정비용이 들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당시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래서,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하위 90%가 지급대상이었지만, - 상위 10%를 걸러 내기가 너무 작업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 결국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었습니다. ○ 소득기본 정보만 있다면, 엑셀로 몇 시간이면 될 작업인데 무슨 이유로 천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 정보가 없으니까 억지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그렇게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본정보가 없다면 돈을 투입한다고 정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년배당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대상자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는데, -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득 DB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 180조원이 나가는데 이 중 30조원이 행정비용"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근본적인 문제는 법과 제도가 개인별 소득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 개인별 소득 DB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는데, - 법과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인명별 소득 정보가 부실한 것은 - 국세청의 무자료 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은 세무행정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 소득세법에 규정된 - 각종 비과세제도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제도 등의 제도적 한계로 - 인명별 실제 소득파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 저희가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건강보험료 민원 건수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작년 한 해에만 민원 1억5천만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 직접 공단의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건수만 작년 한 해 1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난 1월 초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한다는 발표가 되자, -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는데, - 고객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115만 3천 건으로 집계돼 - 일일 최대 전화 민원 건수로 기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도 일일 평균의 10배 늘어난 207만 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복지행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정확한 소득이나 재산 DB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 이호연 ○ 보건복지부는 중복 지급 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 - 보건복지부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한 - `사회보장자원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 사통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정부는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득·재산조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법과 제도가 허술한 상태에서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해도 - 정확한 인명별 재산이나 소득 DB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의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라는 기본목표 달성과 분배정책의 실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분배정책이나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거나 집행하려면, - 주춧돌공사부터 잘 해야 할 것인데, - 그것은 인명별 재산과 소득 DB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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