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재판부 각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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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당,"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재판부 각성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7.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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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고법서 손정우 송환 거부한 재판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 가져-
▲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 주최로 손정우 미국 송환을 거부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7월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 주최로 손정우 미국 송환을 거부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7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손정우 미국 송환을 거부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의당은 한국 재판부의 손정우 미국송환 거부 사건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사진=여서의당 제공.
 
이지원 공동대표는 "미국 국제 비정부기구 및 기관들이 해당 사건에 매우 분노했고 여성의당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카고 성착취 대응 기관인 CAASW(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미국 워싱턴DC 온라인 성착취 포르노그래피 반대 비정부기구인 NCOSE (National Center on Sexual Exploitation), 미국 시카고 소재의 재미한인여성단체 KANWIN 와 함께하기로 했으며, 세계적인 비정부기구로 유명한 반성착취연대체 CATW(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미국 워싱턴 DC 아동성착취 대응 기관 Right4Girls , 유럽 내 페미니스트 정당 연대체인 'FI 연합' 과도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연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제 6일 여성의당은 손정우 송환을 거부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의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탄핵 통과까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며 국내에서의 당 움직임을 밝혔다. 국제공조 추진 발표 역시 송환거부 사건과 더불어 손정우가 즉각 석방된 한국 사법부의 현실을 국외로 알리겠다는 취지이다.
 
여성의당 10대 공동대표 윤서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손정우에 대한 인도 불허 결정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N번방 사건의 시발점이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동영상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를 즉각 석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에게 가졌던 일말의 믿음마저 사라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인 디지털 성범죄 사태에 대해 각 정당은 오늘의 사태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방지 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다혜 씨는  "범죄자 가족으로부터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말은 범죄를 눈감아주어 감사하다는 뜻" 이라며 "참혹한 범죄를 눈감아준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잃었고 법치국가에서 사는 국민은 나라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해당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의당 당원 윤지선 씨는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동성착취범죄 피해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묵과하고 지속시키는 것이자 반인륜적 아동성착취행위의 조직범죄를 가벼운 것으로 용인하는 행위"라며 "아동 성착취범죄 사이트가 산출시키는 거대의 수익 규모와 더불어 각계각층의 남근 권력들이 연루돼있을 반인륜적 조직범죄를 두둔하는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인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위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에 3,000건이 넘는 법안 의견 제출 운동을 이끌었다. 이어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는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공동주최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창원여성살해사건을 통해서 본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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