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금감원 분조위 ‘라임 펀드 투자자 보상 권고’ 결정 환영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

-재발 방지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무책임한 금융 상품 판매 관행 경종 울리는 결정-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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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금감원 분조위 ‘라임 펀드 투자자 보상 권고’ 결정 환영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

-재발 방지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무책임한 금융 상품 판매 관행 경종 울리는 결정-

김봉화 기자

| 입력 : 2020/07/02 [18:29]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금감원 분조위 ‘라임 펀드 투자자 보상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재발 방지 위해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무책임한 금융 상품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으로 판매사들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 피해 방지, 건전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필요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제도화로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반환할 것을 결정했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취소와 전액 보상을 결정한 것으로, 라임 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투자자에게 펀드 판매를 지속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된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DLF, 라임, 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잇달아 사모펀드 환매 연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는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운용사의 시장 진입, 수익창출만을 쫓는 수탁사와 판매사의 ‘묻지마 투자’가 만든 합작품으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금융소비자의 몫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란 전망이며 금융당국은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대비하는 것은 물론, 이 모든 발단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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