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은닉 재산 환수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고 있는 전태수입니다. ○ 오늘도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일동 - 안녕하십니까?

■ 사회자 ○ 소장님, -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3차 추경을 6월 이내 처리를 강력학게 요청하시는 것을 보면, - 코로나 19사태로 발생한 민생문제가 얼마나 절박한지 짐작이 갑니다. ○ 부족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 세율 인상 등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 지난 방송에서 당장 세율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청와대나 민주당, 그리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 세율 인상을 하지 않고 당장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이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런 관점에서 -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을 했고, - 21대 국회에서는 FATF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세율 인상이외에도 추가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한데, - 오늘은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환수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먼저 ‘을의 반란’ 방송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 고명섭 ○ 지난 5월 21일 46화 ‘을의 반란’을 통해, - 우리나라가 해외에 빼돌린 자산 규모가 전체금액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 1인당 GDP 규모를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FATF에서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언론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 해외로 재산을 빼 돌린 사람들은 아마도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이나 고액재산가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해외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목적은 - 분명 국내법을 어기고 마련한 비자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 또는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 혹은 전쟁이 나더라도 해외로 자신과 직계가족만 도망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 어떤 경우이건, - 국내법의 처벌은 피하면서, - 무궁무진한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 루루라라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 거액의 자산 도피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일제 강점기 시절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매국노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 우리가 과거 친일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 우리 역사의 상당부분이 왜곡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 거액의 자산을 해외로 도피한 매국노에 대해서는 -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부가 이런 범죄들을 끝까지 찾아내 발본색원하고, - 처절한 응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총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 과연 이런 매국노들의 범죄를 우리 정부가 낱낱이 밝혀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난 방송에서 -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 정권 혼란기에 - 거액의 재산이 무더기로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 현재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산 해외 도피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저희가 지난 FATF 상호평가와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 2008년 삼성특검이 4조 5천억원 규모의 차명자산이 임직원 명의로 개설된 1,199개 차명계좌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 4조 5천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분명히 탈세와 관련된 것이고, - 이런 것을 FATF는 전제범죄라고 표현했는데, - 당시 삼성 특검이나 언론은 차명자산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해당 차명자산이 어떤 경위로 조성됐는지, -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갔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 어쨌든 자산의 해외 도피를 하려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대체로 뇌물로 비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합니다. - 이런 비자금은 분명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탈세라는 범죄를 저지른 조세포탈범입니다. ○ 국내에서 돈을 받으면, 차명재산 관리 등이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해외에서 돈을 받습니다. - 삼성이 뇌물로 말을 사서 준 것이니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일 것이고, - 해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주식을 증여받기도 합니다. ○ 기업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매입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 해외로 수출을 하고 대손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거나 - 해외투자를 하고 의도적으로 폐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 해외로부터 받아야 할 로열티 등을 해외 개인계좌로 받기도 합니다. ○ 기계나 원재료 등의 고정자산을 비싸게 매입하고, - 차액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기도 하고, - 해외에 Buying Office를 차려놓고 수입할 때마다 검문소 비용을 얹어 받아 비자금으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 전화선불카드를 대량 매입해서 외국에서 싸게 팔아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현금으로 뇌물을 받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거나 드라마 출연료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 현지에서 호화주택을 구입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 과거에는 상품권, 여행자 수표 또는 선불카드 등이 뇌물 수단으로 활용됐었는데, - 요즘에는 가상화폐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수법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렸으면 이민을 가서 편하게 쓰면서 호화사치생활을 즐기면서 살면 될 일이지, - 한국에서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고명섭 ○ 돈질하기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 선진국에서는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어깨 힘주고 의시대면서 쓸데도 없고 자랑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돈= 권력’이라는 공식이 먹히는 나라가 있을까요  ○ 그러니까, 해외로 빼돌린 돈을 Tax Haven 지역에 페이퍼 컴페니 자금으로 위장해, - 우리나라에 펀드에 익명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만약 정치권이나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나 M&A 등을 통해 많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 뒤에 숨어서 갖은 로비를 하고, - 투자한 기업 경영에 실제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를 하지만, -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 - 이들에게 이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국내법을 어기고 세금도 한 푼도 내질 않고, -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둔갑해 - 국내에 몰래 들여와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 언론을 통해 간간이 제기되고 있는데, - 적나라하게 전체 내용이 밝혀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해외 은닉재산이 발각되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스위스 비밀 금고처럼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들키지 않도록 꼭꼭 숨겨 놓습니다. ○ 하지만, 스위스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압력으로 여러 나라와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익명의 비밀계좌를 개설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 2012년 9월 미국 국세청(IRS)은 - 스위스 은행 UBS의 광범위한 탈세 혐의를 고발한 대가로 제보자에게 1억 4백만 달러(1,170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불했습다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겠다고, - 독일을 여려차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을 보면 - 못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익명 금융 거래할 수 있는 사모펀드제도가 가장 활발한 나라는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거 IMF 시절 외환은행을 인수해 거액의 수익을 챙기고,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는 - 미국 텍사스 주에 설립된 회사인데, - 아직도 론스타 펀드의 돈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사모펀드 등의 설립이나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는데, - FATF는 차명계좌 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 무기명 신탁 계정 등의 실명관리를 강하게 관리하라는 권고를 했다는 내용을 - 방송을 통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제의 핵심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숨겨놓은 비자금을 어떻게 찾아내서 - 국고로 환수해 적자재정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 방법이 있을까요?

■ 이호연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람이 조세피난처에 차명으로 계좌를 열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아무도 못 믿기 때문입니다. ○ 기껏 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해 - 본인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정도일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