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 장기 재정계획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

- 장기국가발전전략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볼까합니다.

■ 사회자

○ 스위스 IMD가 지난 6월 16일 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 우리나라는 지난해 28위에서 다섯 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스위스의 IMD(국제경영대학원)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실무학교인데,

- IMD는 산하 상설 부속 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 통해

- 지난 198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종합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 IMD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300여개 세부항목에 대해 통계와 설문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데,

- 우리나라는 경제성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2011~2013년 3년 연속 22위를 기록한 이후

- 점차 뒷걸음질 쳐 29위(2016년)→29위(2017년)→27위(2018년)→28위(2019년)에 머물렀었습니다.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 “코로나19 확산에 적극적 방역과 신속한 위기대응 정책을 추진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IMD가 발표한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우리가 이런 자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호연

○ IMD 국가 경쟁력 순위 1위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와 스위스가 각각 2, 3위에 랭크돼 있지만,

-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할 때 도시국가와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30-50 클럽인 7개국 중 4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 우리나라가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보다는 앞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 이들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강국인가를 평가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다고 국민들이 행복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조사한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평가기준은 여섯 가지 요소입니다.

- 첫째는 1인당 국내총생산(구매력 기준 GDP)이고, 둘째는 '건강 기대 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입니다.

○ 셋째는 어려울 때 힘이 될 친구나 친지가 있는가하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고,

- 넷째는 내 삶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freedom to make life choices)입니다.

○ 다섯째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지 등으로 볼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관대함(Generosity)이고,

- 여섯째는 정부와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perceptions of corruption)입니다.

○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95점으로

- 세계 5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 연도별로는 2018년에는 57위, 2017년에는 56위, 2016년에는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가장 행복하다고 조사된 나라는 1위를 핀란드가 차지했고, - 이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께서는,

- 어떤 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 이호연

○ 핀란드는 국가경쟁력 순위나 국민의 행복수준에서 모두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 하지만, 미래 잠재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 핀란드, 싱가폴, 이스라엘을 꼽고 싶습니다.

○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부존자원도 없입니다.

- 또 다른 강점은 고급인력을 기반으로 한 벤처강국이라는 점입니다.

○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부존자원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 인력을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해 한강의 기적을 탄생시켰습니다.

○ 하지만,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 미래 국가 성장잠재력이 극도로 쇄약해지고 있어,

-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암울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앞 세대와 우리세대가 이룩한 제1차 ‘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 우리세대와 다음세대가 힘을 모아 ‘제2차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 그 출발점은 벤처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전 세계적인 닷컴 열풍이 일었을 때,

- DJ 정권시절 우리나라도 벤처활성화 정책을 펼쳐

- 현재 ICT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네이버 등 유수의 기업들을 탄생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 이면에는 벤처투자를 받아 유흥에 탕진하는 등의 모럴 해저드 현상도 심각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벤처 강국하면,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 오르는 나라가 핀란드와 이스파엘인데,

- 그 나라들이 무엇을 잘해 벤처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저는 이스라엘을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항상 전쟁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 부존자원이 없다는 점도 비슷하고,

- 잘 훈련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점도 우리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만한 국토에 인구는 840만명에 불과하지만,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 무려 8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16년도 전미증권협회(NASD) 기준 우리나라의 나스닥 상장기업은 2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이스라엘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 특히 독보적인 스타트업 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인구 및 GDP 등 국가 규모대비 연구 인력과 R&D 투자 1위라는 수치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벤처개피탈 투자 금액 중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핵심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이스라엘이 세계 벤처 강국으로 우뚝 솟게 된 계기는 높은 실업율을 극복하기 위해

- 위기관리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난세에 나타난 영웅은 페레스 대통령이었습니다.

- 그는 1948년 건국 이후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의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던 시절

-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벤처 생태계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페레스 대통령은 2016년 93세 연세로 작고했는데,

- 작고하기 전 90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 벤처창업가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이스라엘의 벤처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 이스라엘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꼽아 보면,

-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고명섭

○ 먼저 활성화된 벤처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 이스라엘 정부는 1993년 정부가 40% 투자하고 민간이 60% 투자한 정부벤처펀드인 ‘요즈마펀드(Yozma Fund)’를 출시했는데,

- 요즈마 펀드는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이스라엘의 모태펀드입니다.

- 우리나라도 요즈마 펀드 제도를 벤치마킹했지만, 그 실적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는 매년 1000개의 스타트업이 나오는데,

- 이 중 2%만이 성공을 합니다.

○ 이스라엘 정부는 실패한 나머지 98%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관리하면서,

- 실패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너무 비교가 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벤처창업가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는 것과 너무 비교가 돕니다.

○ 또 다른 점은,

- 이스라엘 청년들도 우리나라처럼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는데,

- 여자도 2년간 의무적으로 군사복무를 해야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군대는 창업자 사관학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오히려 군대 가는 것을 오히려 좋아한다는 점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 왜냐하면, 군대 경력이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군 경력이 평생 밑거름이 된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과거와 달리 현대 전쟁은 IT 전쟁입니다.

- 소총을 든 보병들 위주의 군대가 아닙니다.

○ 핵커 등의 사이버 정보 보안 전쟁이 중요하고,

- 전쟁 솔루션도 오락게임과 유사합니다.

○ 대부분의 첨단 무기는 ICT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돼 있기 때문에,

- ICT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스라엘에는 탈피오트(Talpiot)라는 부대가 있는데,

- 매년 이스라엘 고등학교의 극소수의 천재들만이 물리학과 수학 등의 시험에 통과해야 입대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최고 명문인 히브리대에서 수학ㆍ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과목을 40개월 동안 공부한 뒤,

- 현역병으로 입대해 총 9년간 복무하는데도 불구하고,

- 참여열기가 대단합니다.

○ 군대 문화도 상명하달식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와 다릅니다.

○ 책임과 권한이 하급자에게 상당 부분 위임돼 있어,

- 모든 작전 상황을 상급자와 하급자가 토론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는 점은

- 우리의 군대문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이스라엘의 벤처 활성화 정책 중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 근본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이스라엘 정부는 28개 부 중 13개 부에 수석 과학관실(Office of Chief Scientist)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부서는 각 부처별로 대학들과 해당 업무에 관련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 OCS는 가장 민감한 ‘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인력들이 주요 보직을 전부 차지하고 있는데,

-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과 관련된 기술이나 R&D 영역은 주로 이과영역에 해당되는데,

- 행정고시를 패스한 문과 전공자들은 아무래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공계 출신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 해당 부처의 R&D 테마를 제대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나라가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폴 등의 국가보다 훨씬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IQ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 똑똑한 청년들이 글로벌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두 번째, 각종 산업군이 골고루 발달해 있는데,

- 특히 ICT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 기반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이들 도시국가들은 5G 기반의 하드웨어 기술을 가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 세 번째로는 ICT 상품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특히 수도권에는 2천 5배만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데,

- 우리나라 국민처럼 Fast Follower 특성을 가진 지역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1천만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해

- ICT 상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DNA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와 창의력입니다.

- 이왕에 할 일이라면 빨리 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 속도전을 요하는 ICT 분야에서 아주 좋은 요인인 것입니다.

○ 전 세계인의 절반을 TV 앞에 사로잡은 대장금 드라마나,

-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한 K-Pop 문화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 우리 국민 DNA 속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만의 강점이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