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7화] 진정성 있는 40년 국가발전계획이 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국회가 쌈하는 이유..국민편 되는 정치 해야
상태바
[을의반란57화] 진정성 있는 40년 국가발전계획이 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국회가 쌈하는 이유..국민편 되는 정치 해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2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을의반란57화] 진정성 있는 40년 국가발전계획이 없는 대한민국... 이것이 국회가 쌈하는 이유다!! 국민을 위한 정치실종 https://youtu.be/RUOzYXSfN1w 출처 @YouTube

<< 57 국가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동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소장님,

-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

소장님

지난 방송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중기 재정계획을 짜고 있는데,

  • 빠질 정도로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금년부터

- 기획재정부는 40 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 적어도 5년 단위로 작성된 장기 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년 중기계획도 짜기 어려운 형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40년 장기 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들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국가재정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국회 속기록을 검색해 봤더니,

  1. 년 장기 재정계획 작성은 201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반영돼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 하위법인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담겨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국회는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법 개정 요지는 시행령에 담겨 있던 40년 이상의 장기 재정계획을

- 상위법인 국회재정법에 끌어 올려 명문화한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2011년도에 기획재정부가
  • 발목을 잡아 어려울 것이란 것을 알면서도
  • 개정을 통해 40년 장기계획 수립의무를 스스로 부여했는 혹시 짐작 가는 점이 있나요?

 

이호연

2011년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입니다.

  • 정부는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를 통합시켰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는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임무 중 첫 번째가

-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계획 수립업무였습니다.

 

  • , 당시 아무리 기획재정부 조직도를 들여다봐도
  •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 기능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모시던 김혜성 의원께서

  • 장관을 상대로 왜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고유업무를 다른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당시 장관은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 기획재정부는 김혜성 의원의 질의를 받고,
  •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듬 해인 2012년 기획재정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 장기전략국을 신설했고,

- 신설된 장기전략국이 국가중장기발전전략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1. 년 이후 현재까지 미래기획위원회나 기획재정부가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나요?

 

이호연

당시 미래기획위원회는 외부로부터 제출받은 용역보고서 몇 개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표된 '우리나라의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는 분명히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이자 직무유기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공식적인 국가 중장기발전전략이 없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고명섭

자연생태계에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들은 멸종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제생태계에서도 이런 논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도 환경변화를 극복하기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미래환경변화를 예측하고,

  • 하면 계속기업으로 살아남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 고민을 하고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이나 가계도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 국가가 국가중장기 전략계획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운영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 밤낮없이 당리당략을 위해 맹목적 싸움질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중장기 전략계획이 없다는 것은

- 국가의 미래를 그냥 운에 맡기고 방향타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소장님,

  • 정권 때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 국민이 새마을 깃발을 들고 거의 모든 국민이
  •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을 TV 영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통 이런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는데,

  • 것도 국가중장기 전략계획이 없기 때문인가요?

 

이호연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 군사정권의 개발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중심으로 매 년 단위의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예산 등의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고, 예산통제 프로세스 등의 피드백 절차도 나름 설득력 있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중기 발전전략이 사라지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반적인 중장기 국정운영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은 그 때 그 때 임기응변식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혹자는 박정희 정권 시절 보다

- 경제 규모가 몇 십 배로 커지고 복잡해져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 복잡하고 덩치가 클수록 더 계획수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 ‘비전 2030’이란 타이틀로 국가중장기발전전략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 모든 주요 국정 아젠다를 나열했고, 아젠다별 중장기 비전이나 수치화된 목표치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혹독한 비판과 함께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이 없는데,

- 어떻게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기업도 사업전략을 전략을 수립하고,

  • 분석해 적절한 상품을 선정하고
  • 마케팅 등의 사업 계획이 전부 확정돼야
  • 나올 수 있을텐데,

-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중기재정계획은 제대로 작성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연

기획재정부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5년단위 중기 재정계획은 지극히 단순한 가정 하에 억지 춘향 짜 맞추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 년 중기계획 중 의미를 갖는 것은 내년도 수자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차년도 세법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수입계획을 제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2년차 이후의 수치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2차년도 부터는 단순한 가정을 통해 적용하고,

  • 5년차 수치는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중기 재정계획과

- 실적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말씀에 따르면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도 억지춘향식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 40년 장기 재정계획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뜬 구름 잡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국가중장기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영국이나 핀란드 등의 선진국들은 50년 안팎을 내다보고 법에 근거를 둔 국가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기전략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덩샤오핑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한 3단계 국가장기전략계획에 근거해,

- 2020년의 샤오캉(小康)사회, 2050년의따통(大同)사회라는 목표를 향하여 일사분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궁핍한 재정현황에도 불구하고,

- 전담 장관직까지 신설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그만 조직도 아니고,

  • 동안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란 중요한 과제를
  • 정치권이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계획은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 , 계획수립에 많은 노력을 들일수록 결과는 좋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Plan-Do-See라는 의사결정 싸이클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 계획이 잘못됐더라도,
  • 피드백과정을 거쳐 원인을 분석하면,
  • 계획 수립이 더 정교해질 수 있기 때문에
  • 많은 노력이 들어갈수록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사고에 편승해 근시안적인 공약들만 내 놓을 뿐 국가 중장기 Vision이나 목표를 내 놓지 못하고 있고,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장기 전략방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도

- 국민이 동의한 국가중장기 발전전략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장기발전 전략계획은

- 엄격한 국가재정운용준칙과 국가 부채관리 기준,

- 예측가능한 중장기 세제, 그리고,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등의 제도와 수미일관하게 연계돼

-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장기발전 전략계획은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형식적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미래 주요 아젠다가 반영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놓고

-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 국민들은 세비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 예측 가능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참담한 고양시의 소상공인 행정...소상공인 탐방 르포..경기도의 대대적 감사 필요
  •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 [내외신문 -을의반란73화]2차 재난지원금 논란...중기부 지정 100년가게 지정 일주일 만에 망한 가게들
  • 이정록 시인 시집 '산책로에서 만난 사랑' 베스트셀러 영광
  • 서울 강서구 S 통증의학과 주사바늘 폐에 찔러 응급상황 발생..의료사고 인정
  • [내외신문 -을의반란75화] 무법천국 농협하나로마트 1화...특혜 조건 우리농산물 55% 있으나 마나 단속하는 자치단체 아주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