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8화] 어떤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는가?? ... 부가가치세 일반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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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8화] 어떤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는가?? ... 부가가치세 일반용어 정리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22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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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8화] 어떤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는가?? ... 부가가치세 일반용어 정리 https://youtu.be/CnKWknv6Rps 출처 @YouTube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 과세, 면세, 그리고, 영세율 등의 용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형원

먼저 사업을 개시하려면,

- 가장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은행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할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면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면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 하지만,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은 면세재화입니다.

- 그리고, 은행 등의 금융서비스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고,

서민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학원 등의 교육서비스나 의료서비스도 면세이고, 생리대 등도 면세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율을 0% 적용합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은 면세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항이지만 세율이 0%라는 점입니다.

-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를 수출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 영세율과 면세 또는 과세 등의 개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세되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등의 NGO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이호연

NGO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 영어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인데, 약칭 NGO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납세여부 측면에서는 비영리단체, 영어로는 Non-profit Organization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행정서비스도 비과세입니다.

- 정부나 NGO는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수익활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세나 면세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NGO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려면,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NGO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습니다.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NGO는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는 없지만,

- 임대료 등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데 이런 것을 협력의무라고 부릅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슈퍼마켓에서는 과일이나 생선 등의 면세상품도 팔고,

- 라면이나 스낵 등의 과세상품도 팔고 있는데,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형원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을 함께 파는 사업자를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겸업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겸업사업자는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면,

- POS에서 출력한 영수증을 받는데,

- 영수증에는 면세, 과세가 구분 표시돼 있고,

- 과세상품에만 부가가치세가 추가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등의 겸업사업자가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 이것을 안분계산해서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 대체로 안분기준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생한 과세와 면세 매출액 합계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나요?

 

이호연

아파트관리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징수하고,

- 주민 편의를 위한 아파트 관리 서비스 등의 비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면,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 어린이 집과 노인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노인정의 전기수도료 등은 아파트 관리비로 자체 충당을 하고 있지만,

- 어린이 집으로부터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 이동전화 기지국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신서비스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습니다.

- 이 경우 임대서비스는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요즘도 횡성이나 이런 곳에 가면, 정육식당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사업장에서는 식당과 음식점을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 이런 경우에도 겸업사업자에 해당되나요?

 

사회자

식당 매출은 과세사업이고 정육매출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해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 물론, 면세사업인 정육사업에서 과세사업인 식당으로 전환된 고기는 내부거래로 구분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육식당은 대체로 면세사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납세자와의 대면 접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없어 현장에서 정육점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 식당을 겸영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으면 사업자별로

부가율 분석을 합니다.

부가율이란, 부가가치율을 줄여서 쓰는 말인데,

-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출과 매입의 차이/공급가액입니다.

 

순수하게

- 정육점만 하는 경우와 음식업의 부가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별 부가율과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차이가 많은 경우,

- 내용을 확인해 수정신고를 요구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종별 부가율은

- 자료발생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사업자를 탐색하는 목적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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