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삼면등가의 법칙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 방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님,

• 경제용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

- GDP란 국내총생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2018년도에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기서 GNI란 영어로 Gross National Income인데,

- 생산을 하면서 창출된 가치를 분배 측면에서 본 개념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삼면등가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삼면등가의 법칙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삼면등가의 법칙이란

- 생산금액과, 분배된 소득금액과, 지출액 세 개는 등가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 이것을 삼면등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로 소득이 분배되고, 가계는 받은 봉급으로 소비지출을 하는 싸이클이 발생하는데,

- 이런 흐름을 국민소득의 순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 결국, 생산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그리고, 지출국민소득 이라는 세 가지 의 국민소득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만 성립될 뿐

- 현실에서는 계산된 실제의 숫자 사이에 이와 같은 등가관계가 항상 성립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생산량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으므로 동일 기간 내에 생산된 가액과 지출된 가액 및 분배된 가액과는 반드시 등가로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예를 들어, 연도 말에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이 많을 경우,

- 생산액이 분배된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물론, 작년말 재고자산 금액과 금년 말 재고자산 금액이 같다면 생산금액과 분배금액은 동일할 것입니다.

-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삼면등가의 법칙이 틀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삼면등가의 법칙이 옳을 것입니다.

○ 다른 예로, 직원이 봉급을 받아 일부는 소비를 하지만 저축을 할 경우,

- 분배국민소득이 지출국민소득금액보다 클 것입니다.

-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일할 것입니다.

■ 사회자

○ 지난 방송에서,

- GDP 개념을 설명하실 때 이전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 요즘처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지출을 많이 하게되면,

- 분명히 생산활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지출도 늘어나게 될 텐데,

- 이런 경우에도 삼면등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 이호연

○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 직원들에게 봉급도 주지만,

- 정부는 직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고, 기업으로부터는 법인세를 징수합니다.

○ 정부가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은

- 정부의 입장에서보면 재정수입이고,

- 이것을 재원으로 가계에 복지지출 등의 이전지출을 하게 되는데,

- 이것도 단기적이 시각에서 보면 삼면등가의 법칙이 틀릴 수 있지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라는 국민경제주체를 통틀어 보게 되면, 삼면등가의 법칙은 성립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최근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65%를 넘어서며

-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정형원

○ 지난 6월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기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65.5%로 전년(63.5%)보다 2.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여기서 노동소득분배율이란

-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데,

- 이 이야기는 기업이나 정부가 차지하는 몫이 노동소득 증가분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노동의 대가로 받는 피용자보수가 897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고,

- 기업의 영업잉여가 455조6000억원으로 6.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마도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런 현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는데,

-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호연

○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이고,

- 가계측면에서 보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지출이 늘어나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 경제는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 어떤 정책이든 무 토막 자르듯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