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4화] 토지공개념 강남 역세권 15평 아파트 월세 8만원 서민아파트 만들수 있어 ..토지공개념 도입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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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4화] 토지공개념 강남 역세권 15평 아파트 월세 8만원 서민아파트 만들수 있어 ..토지공개념 도입 해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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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 위에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 미국 보스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세운상가, 칼산Apt)

<< 51 고속도로 위 아파트 건설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방송을 시작합니다.

 

  • ?

 

일동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소장님,

- 오늘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오늘은 서민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님,

- 얼마 전 강남의 어떤 아파트가

- 1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고명섭

지난 201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의 복층형 펜트하우스가

- 1053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성사됐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 강남이나 강동지역은 물론이고,

- 마용성 지역 아파트 거래가격 수준이 10억원 안팍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 아파트 평당 거래 가격이 4~5천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M&A 가격보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높다는 사실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 상황에서 어느 누가 직원을 고용해서 사업을 해 일자리를 창출한 마음을 먹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억이 넘는 가격은 1천만불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 검색해 봤더니, 이 정도 수준의 가격은 미국 맨하탄에서도 최상급 주택을 사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망국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해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전국에서 5.4배 수준인데,

- 수도권의 PIR6.8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코딱지만한 고시촌 원룸 한 달 임대료가 50만원 정도라고 하고,

  • 20% 수준을 집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어떤 심정일지 궁금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도 아파트 값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 전월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우리나라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다른 나라와 비교한 수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우리나라국토 전체의 땅값은 59000억 달러이고,

- 독일은 47000억불, 호주는 43000억불입니다.

-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훨씬 넓은 땅 덩어리를 가진 독일이나 호주보다 비싼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도 106천억 달러입니다.

- 인구수가 우리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별 소득수준, 그리고, 산악지역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절대값 기준 땅값이 일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부동산 소유의 편중현상입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기재부 장관을 지내신 강만수 장관이 쓴 책에 보면,

-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는 0.9에 달한다고 합니다.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현상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다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망국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부동산 지니계수나 재산지니계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비서진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고,

- 처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지만,

- 그 후 어찌 됐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번 을의 반란을 통해서

- 20대 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일 때,

- 상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70명의 국회의원 결사대가 합심해,

- 상가임대소득 관련 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단 하루 만에 상정해 ,

- 단 한마디의 논의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아주 오래 전부터

- 가진 자들이 국회나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각종 개발 정책의 현실화를 통해

- 땅값을 올리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 늘공이나 어공들은 옆에서 떡 고물을 챙겨먹는 부조리 현상이 무한 루프 현상을 보이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박근혜 정부 집권 후 집값상승폭은 GDP 상승율의 3.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DTI 완화를 통해 빚을 집을 사라고 권유한 정책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즘 독재정치를 펼치면서도,

-“무솔리니가 집권하자 기차가 정시에 도착했다는 구호를 내세워

- 민심을 달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 저는 정치인들이 민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념논쟁이나

편가르기 정쟁을 벌이는 속에서도

- 최소한 서민 경제는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9를 기록해 전 세계 꼴찌라는 언론 보도를 봤는데,

- 오죽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살기 힘들기에

-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중요한 본능 중 하나인 종족번식의 본능까지 포기하겠냐는 질문을 위정자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박정희 정권이래 역대 어느 정권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빚을 내서 묻지 마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 최근에는 갭투자라는 용어까지 등장해서 전세를 끼고 수십채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 일본 사례를 연구해 보셨다고 하는데, 일본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일본의 경우, 저성장시대가 시작되고, 생산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리나라도 2022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절벽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동경 시내에서조차 빈 집이 늘어나 골치를 썩고 있고,

- 도심 외곽에 소재한 주택단지에는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흉물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고착화 현상을 단기적으로 극복할 대안이 쉽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 코로나19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소득수준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에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동산 가격 하락 현상에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풀려있는 통화량도 부동산 값을 지탱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나 청년, 또는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값 없는 아프트를 지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작년 8월 초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부터 중랑IC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1천호를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입니다.

 

이렇게 정부 땅 위에 아파트를 지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일본의 도쿄, 미국 보스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있고,

-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세운상가, 칼산Apt)

 

미국에는 5성급 호텔이 고속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

- 최신 고급 건축 기술 등을 감안하면, 소음이나 진동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땅 값 없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 강남 탄천이나 양재천 위 또는 수도권 외곽고속도로 위,

지하철 차량기지 위

- 또는 마포 대교나 양천구 안양천 유수지 등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을 위해 반세기 이상 보존해온 그린벨트를 헐어 아파트를 지었는데,

-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양천구 유지수 위에 아파트 건축을 시도했지만,

-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유수지는 홍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용도인데, 실제로 배수펌프 시설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 100년 주기의 홍수가 나더라도 유수지에 물을 가두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규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고,

- 생산활동 인구가 202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 아무리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주거 부족현상은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10~20년 안에

- 우리나라에서 주거문제는 걱정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종점이나 차량기지 위에 아파트를 짓고

- 필요가 없으면 헐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도로 위 등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 지자체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임대주택조합을 구성해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 9호선 종점을 비롯한 지하철 기지 위에 이런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출퇴근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9호선 지하철 역 종점에 30년 장기선불아파트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단 한 푼의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평당 5,440,000원이기 때문에,

- 12평 정도의 아파트 건축비는 6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12평 정도면 보금자리 주택이나 희망주택 면적 수준이기 때문에 나홀로 족이나 신혼부부가 그럭저럭 살기에 적당합니다.

 

입주희망자가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면,

- 국민연금에서 금리 3%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게 되면,

- 매월 원금 상환액 18만원과 8만원의 이자를 합해,

- 매월 26만원만 납부하면 되는데, 원룸 임대료 50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한 가액입니다.

 

입주자가 돈을 벌어 집을 사서 중도에 퇴거를 원할 경우,

- 대기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에게 계약을 승계시키면 됩니다.

 

집값문제도 잡을 수 있고,

- 내수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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