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3화]조국 전수석이 열정을 쏟은 토지공개념 개헌안..이승만부터 쭈욱 실패한 이유가 좌파논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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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3화]조국 전수석이 열정을 쏟은 토지공개념 개헌안..이승만부터 쭈욱 실패한 이유가 좌파논리라서??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1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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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이란 저서에서 실증 분석한 자료를 통해
-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때문에
- 자본가의 부가 갈수록 축적되고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것이고
- 이러한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는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이호연
○ 오늘날 ‘불평등’ 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의 양극화이고,
- 부의 양극화 현상의 뿌리는 토지공개념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이 예정되면서
- 김 위원장은 지난 달 27일 전국조직위원장회의 비공개 특강에서
- "진보, 보수라는 말 쓰지 말라. 중도라고도 하지 말라“
- "정당은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불평등' '비민주'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어느 쪽이 변화한 세상에 더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남았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때 내세웠던
-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 흑묘백묘론과 비슷한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 시대가 요구하는 민생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적 이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들리는데,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언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담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직을 수행하면서,
-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과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업종전문화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노태우 정부 집권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 1989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법률이 제정됐지만,
-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판정을 받아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 김종인 위원장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 초기 9개월간
보건사회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 1989년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이 추진했던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 절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5년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 때
- 당시 열린우리당이 재도입하려던 토지공개념은 궁여지책이라 폄하하면서,
- "토지공개념은 1989년 도입 논의 당시 경제기획원이 창작한 단어로 경제학에도 없는 개념이며, 국유지·사유지는 있을 수 있어도 토지공개념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 "토지공개념은 세제정책으로 일시적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시장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절대로 부과할 수 없는 세금으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결국 토지 값으로 전가되게 된다"

○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근본 방책과 관련해
- "세제로 투기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고 금리인상 등 경제정책 전반을 잘 조율해서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토지공개념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학자들은 토지공개념의 개념적인 출발점을
- 고대 중국의 정전제에서 찾기도 하고,
- 구약 성서에 ‘땅은 팔아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에 찾기도 합니다.

○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조지가
- 1979년 발표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에서
- ‘우리는 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 오래 전부터
- 애덤 스미스(Adam Smit),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존스튜어트밀(John Stuart Mill) 등의 경제학자들은
- 토지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에 대해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는 2015년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이란 저서에서 실증 분석한 자료를 통해
-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르기 때문에
- 자본가의 부가 갈수록 축적되고 세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될 것이고
- 이러한 불평등이 커지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는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
-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에서도 토지공개념을 제도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고명섭
○ 가장 먼저,
-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고,
- 현재까지도 이런 원칙은 헌법에 담겨져 유지되고 있습니다.


■ 고명섭
○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는 발언을 하신 바 있고,
- 삼성 출신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노통은 사실상 삼성에 항복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의 로비가 얼마나 가공할 수준인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재벌은 국회나 정부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 그 과정에 속칭 복부인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은 떡고물을 챙기고,
- 금융권도 Risk-Free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
- 모든 참여 주체들이 상부상조식의 반 토지공개념적 비즈니스 행태가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진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역대 정권처럼 반복되고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 21대 국회 당선자 중 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43명이 다주택자로 야권 당선자 41명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2013년 이마트는 SH공사로부터 마곡신도시 업무용지를 2,400억원에 매입했는데,
- 지난 3월 해당 토지를 8,158억원에 매각했다는 공시를 한 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 7년만에 나대지 매각차익이 무려 5,700억원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 대형마트가 무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자족시설 용지라는 명칭을 빌어 조성원가로 분양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질 않고,
- 토지를 분양할 때 왜 나대지 전매금지 조항도 없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나중에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하겠지만,
- 저희 민초들로서는 재벌들이 법도 마음대로 바꾸면서 이런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부조리 현상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그리고, 재벌들의 이런 무분별한 로비에 흔들리는 공직자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 저는 우리나라 집값문제 등이 잡히질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 이마트의 토지 매각 행태와 꼭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 토지공개념 정신을 제도화시켜주셔서
- 민생적폐 1호 안건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가 시작되면,
-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는 주장을 제기해
- 또 끝없는 진영논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 이호연
○ 문대통령 취임사에 언급된
-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문귀는
- 우리 단군왕검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재세이화 정신과 맥이 통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꼴찌이고,
-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면
- 후손들에게 영광된 통일조국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 대들보가 부실해 흔들리는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홍익인간 정신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동사회와도 일맥상통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등 따습고 배부르고,
- 아이 많이 낳고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 무슨 이념적 잣대가 필요하겠습니까?

○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 핀란드를 비롯해 북유럽의 다수 국가들,
- 가까운 홍콩과 싱가폴, 대만도 이런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이런 나라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
- K-팝이나 K-방역 못지 않은 K-토지공개념도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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