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3화] 정의기억연대 공적기능 회손 돼서는 안돼 공익법인 정부가 나서서 적극 역할 도와야
상태바
[경제통3화] 정의기억연대 공적기능 회손 돼서는 안돼 공익법인 정부가 나서서 적극 역할 도와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08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통3화] 정의기억연대 공적기능 회손 돼서는 안돼 공익법인 정부가 나서서 적극 역할 도와야 https://youtu.be/Nr7pO60Veg8 출처 @YouTube

<< 공익법인 회계감사 >> (3)

 

이호연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횡령 등과 관련해

  •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를 받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하실 때 장애인 복지가 주된 사업목적인 행복공학재단을 설립하셨고,
  • 공익법인인 행복공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깊이 관여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정형원

공익법인이란 단어는 1975년도 제정된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공익법인법 제2조에 공익법인이란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상당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시의무와

- 전용계좌 사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회자

이호연 소장님,

  •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부정사용 논란이 일면서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 경우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지난해 12월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9663개인데,

- 이 중 외부감사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법인과 학교·종교법인 등 1643개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입금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의연대는 지난해 총수입이 136천만원이고, 기부금 모금액은 76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정형원 대표님,

  •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원

제가 몸 담고 있는 행복공학재단은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 지난 해 기준 기부금 수입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081개이고,

  • 수입이 0원인 공익법인도 4,62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소규모 공익법인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거나

  • 이하의 활동비 보조금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보수는 최소 몇 백에서 몇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 방식의 재능기부를 하는 단체를 정부가 지정해 무보수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자

이호연 소장님,

  • 현장에 근무하실 때
  • 비영리단체 회계감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호연

물론입니다.

  1. 회계감사는 대체로 저희는 보통 슬로우시즌이라고 하는 한가한 시기에 수행합니다.
  • 저렴하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 회계감사도 해 봤고,

- 펄벅재단 회계감사도 해 봤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Discharge라는 말을 합니다.

- 기부금을 받아 좋은 활동을 하는 NGO 내부인사들은

  •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외국의 교회를 포함한 NGO들은 현금 기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 없이 현금으로 기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1.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Lock-Box란 돈 통에 자물쇠가 두 개 달려있는데,

  1. 재무담당자 열쇠와 은행 지점장 열쇠 두 개가 동시에

작동돼야 통을 열 수 있습니다.

  • 모금함을 들고 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두 개의 열쇠로 열어 돈을 세고,
  •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을 때마다 NGO 책임자들은

  • 개선과 관련된 경영자 권고(Management letter)를 요청합니다.
  •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정형원 회장님,

  •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 개인통장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원

정의기억연대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

  • 통장이건 개인 통장으로도 기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2.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분명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 대한 회계관리 수준이 F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횡령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싶거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경제용어가 있다면,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0 신춘문예 샘터문학 제 8회 문학상, 신인문학상 시상식 성대히 거행
  • 인천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태안군,발안산업 김기복 대표, 태안군청을 난장판 만들어
  • 샘터문학,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상호 협력 협약식 가져
  • [화보] 치어리더 김현지 매력 넘치는 S라인 섹시미 발산
  • 샘터문학 이정록 회장,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