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회계감사 >> (3)

■ 이호연

○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횡령 등과 관련해

•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를 받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하실 때 장애인 복지가 주된 사업목적인 행복공학재단을 설립하셨고,

• 공익법인인 행복공학재단 운영과 관련해 깊이 관여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정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정형원

○ 공익법인이란 단어는 1975년도 제정된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 공익법인법 제2조에 공익법인이란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 공익법인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상당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기부금 단체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시의무와

- 전용계좌 사용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회자

○ 이호연 소장님,

•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부정사용 논란이 일면서
•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 경우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해 12월 기준 의무공시 공익법인은 9663개인데,

- 이 중 외부감사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형법인과 학교·종교법인 등 1643개입니다.

○ 내년부터는 '수입금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모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정의연대는 지난해 총수입이 13억6천만원이고, 기부금 모금액은 7억6천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제가 몸 담고 있는 행복공학재단은 아주 작은 단체입니다.

○ 통계를 찾아보니

- 지난 해 기준 기부금 수입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081개이고,

• 수입이 0원인 공익법인도 4,62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소규모 공익법인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들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거나

• 이하의 활동비 보조금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 공인회계사 보수는 최소 몇 백에서 몇 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 예산 지원을 해 주거나
• 방식의 재능기부를 하는 단체를 정부가 지정해 무보수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사회자

○ 이호연 소장님,

• 현장에 근무하실 때
• 비영리단체 회계감사를 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 이호연

○ 물론입니다.

8959. 회계감사는 대체로 저희는 보통 슬로우시즌이라고 하는 한가한 시기에 수행합니다.

• 저렴하기 때문에 바쁜 시기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저는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 회계감사도 해 봤고,

- 펄벅재단 회계감사도 해 봤습니다.

○ 이런 단체에서는 Discharge라는 말을 합니다.

- 기부금을 받아 좋은 활동을 하는 NGO 내부인사들은

•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 외국의 교회를 포함한 NGO들은 현금 기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수 없이 현금으로 기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1064.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Lock-Box란 돈 통에 자물쇠가 두 개 달려있는데,

8959. 재무담당자 열쇠와 은행 지점장 열쇠 두 개가 동시에

작동돼야 통을 열 수 있습니다.

• 모금함을 들고 거래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두 개의 열쇠로 열어 돈을 세고,

•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회계감사를 받을 때마다 NGO 책임자들은

• 개선과 관련된 경영자 권고(Management letter)를 요청합니다.

•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 정형원 회장님,

•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셨을 때 개인통장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정의기억연대 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

• 통장이건 개인 통장으로도 기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받으려면 행안부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1.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분명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 대한 회계관리 수준이 F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횡령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회자

○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고 싶거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경제용어가 있다면,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