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0화] 코로나로 도망간 외국인 노동자 다시 받는다는데 ..법무부 불법 체류 노동자의 역갑질 알고나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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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0화] 코로나로 도망간 외국인 노동자 다시 받는다는데 ..법무부 불법 체류 노동자의 역갑질 알고나 계시는지?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6.03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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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로 인해 생긴 산재발생율 oecd국가중 꼴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생긴 내국인 노동자들의 역갑질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지난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F4비자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물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비자입니다.

○ 최근 들어 정부는 H2 비자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실업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 2010년 H2 비자 총량제(30만3000명) 적용해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중국 동포들은 H2 비자보다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F4 비자는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데, 국가 기술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취득이 가능해,
- H2 비자 취득자가 F4를 따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리 국민 일자리 문제부터 먼저 걱정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취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막아야 할 것이고,
- 내국인 일자리와 경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발생율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봉급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면,
- 대만의 경우처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기금을 징수해 고용 역차별을 받는 내국인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취업도 억제할 수 있고,
- 외국인 근로자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들은 카톡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몇 푼만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일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더 보탤 이야기가 있나요?

■ 이호연
○ 고명섭 사무총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제도를 강화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우적인 발상으로 기존의 NAFTA를 대체할 USMCA,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 동 협정에 따르면,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  멕시코 기업들이 미국 수준의 노동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수입금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미국의 이런 조치와 비교하면,
-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 근로제도 강화해도 지나침은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나라끼리만 교역을 하는 세계화의 퇴조(De-glob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 디지털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으로 낮은 품질의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 해외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현상에 대비해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나서서 공공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해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 유럽에서는 배달음식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수입농산물 비중이 늘어나자,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우리 정부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 공장부지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임대공장부지 제공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 동맹국을 대상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만들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 EPN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 돌아오는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 세제 지원과 공장임대제도 등을 아우르는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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