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9화] 코로나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책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연금보험..공무원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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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9화] 코로나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책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연금보험..공무원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해야 ...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5.31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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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현상으로 인해 생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코로나이후의 경제

<< 코로나19 사태와 일자리 이슈 관리 (3)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이호연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일자리 이슈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  

 

고명섭

가장 큰 걱정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출구 전략 없는

- 치킨게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 자칫 전쟁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 G2 정상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 설전을 벌이더니,

  • 트럼프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을 포함한 중국경제 봉쇄조치까지 들먹이고 있고,
  • 활용해 중국기업을 도운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미국 내 영업을 규제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보유 미국 국채 매각 압박 등으로 강수로 나오고 있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것은

  • 키신저가 주장한 장막 경제(Walled City)’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헨리키신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 경제질서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칸막이가 생겨나

- 이민을 포함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고,

  • 간의 기술이나 교역도 제한될 것이고,
  • 내에서도 언택트 경제로 사람 간의 접촉도 회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 1·2차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경제적 충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찾아볼 수 없는 실업폭증, 그리고, 주가와 유가 폭락 현상이 그것입니다.
  •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대폭락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 남미,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아
  • 인프라가 부족해 거의 속수무책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 세계적으로 완벽한 코로나 극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10% 정도의 경제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어,

  • 잃어버린 10%’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미국 주류 경제학으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랭크 나이트는

- 위험은 사건이 측정 가능한 확률을 갖는 데 비해,

- 불확실성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 과거 관찰로도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는 전대미문의 현상이기 때문에

- 미래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 사태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고,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는데,

  •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 세계적으로 사회안전망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인

- 1935년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복지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제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안정망 확충 발언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2780만 중 1300만 명 정도만 가입돼 있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지난 1120대 국회 환노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 ‘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예술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확대키로 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는데

  •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지난 방송에서 특수직 고용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 헌법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 헌법에는 노동자, 농민, 공무원,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더 등의 특고직은 사업자가 아니고,

- 고용주로부터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도 아닙니다.

 

특고라는 단어로 모든 근로형태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 불리는 그룹을 특성별로 나누어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처럼 근로의 대가를 특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 캐디처럼 P2P 형태로 보수를 받기도 하고,
  •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형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고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1. 만명에 달하는 폐지줍는 노인 등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예술인이 고용보험대상에 가입될 수 있게,

  •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했지만,
  •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안 되면 고용보험 가입 확대 주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예술인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 지급받는 보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 내용들은 시행령 등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제도나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 두루누리사회보험료를 통해
  1. 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 보완해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F4비자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물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비자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H2 비자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실업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 2010H2 비자 총량제(303000) 적용해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동포들은 H2 비자보다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F4 비자는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데, 국가 기술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취득이 가능해,

- H2 비자 취득자가 F4를 따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 일자리 문제부터 먼저 걱정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취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막아야 할 것이고,

  • 일자리와 경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고,
  • 최고 수준의 산재발생율이란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봉급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면,

  • 경우처럼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일정 수준의 기금을 징수해 고용 역차별을 받는 내국인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취업도 억제할 수 있고,

  • 근로자이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현상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카톡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면서 몇 푼만 더 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일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큰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사태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더 보탤 이야기가 있나요?

 

이호연

고명섭 사무총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제도를 강화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우적인 발상으로 기존의 NAFTA를 대체할 USMCA,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 협정에 따르면,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 기업들이 미국 수준의 노동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수입금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와 비교하면,

-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 근로제도 강화해도 지나침은 없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 방역에 성공한 나라끼리만 교역을 하는 세계화의 퇴조(De-globalization)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 ,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으로 낮은 품질의 플랫폼 노동자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 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비해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나서서 공공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해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 배달음식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수입농산물 비중이 늘어나자,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 정부도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 공장부지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임대공장부지 제공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 동맹국을 대상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만들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1. 은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활성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돌아오는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 지원과 공장임대제도 등을 아우르는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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