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9화] 코로나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대책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연금보험..공무원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해야 ...-전대미문의 현상으로 인해 생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코로나이후의 경제<< 코로나19 사태와 일자리 이슈 관리 (3)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이호연 ○ 코로나 사태 기간 중 일자리 이슈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 고명섭 ○ 가장 큰 걱정은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출구 전략 없는 - 치킨게임으로 일관하고 있어, - 자칫 전쟁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처음에는 미국과 중국 G2 정상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 설전을 벌이더니,
○ 주요 인사들의 포스트 코로나를 예상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것은
○ 헨리키신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 이민을 포함한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제한되고,
○ 어쨌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 1·2차세계대전, 대공황, 그리고,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경제적 충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극복되더라도 -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10% 정도의 경제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어,
○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 경제지표에 대한 예상이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 이호연 ○ 미국 주류 경제학으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프랭크 나이트는 - 위험은 사건이 측정 가능한 확률을 갖는 데 비해, - 불확실성은 작동하는 방식이 바뀌어 과거 관찰로도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결국 코로나 사태는 전대미문의 현상이기 때문에 - 미래예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 사태로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 -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고, -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는데,
■ 고명섭 ○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 세계적으로 사회안전망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 미국은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시기인 - 1935년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제정해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제도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 코로나 위기 속에서 -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안정망 확충 발언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현재 고용보험에는 전체 취업자 2780만 중 1300만 명 정도만 가입돼 있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11일 20대 국회 환노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범위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예술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확대키로 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21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는데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 특수직 고용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 그런데, 라이더 등의 특고직은 사업자가 아니고, - 고용주로부터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도 아닙니다.
○ 특고라는 단어로 모든 근로형태를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처럼 근로의 대가를 특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 코로나 사태로 언택트산업 비중이 늘어나면서 특고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이번에 예술인이 고용보험대상에 가입될 수 있게,
○ 누가 예술인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고,
○ 현행 제도나 인프라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제도가 안착되기까지는
○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물류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 최근 들어 정부는 H2 비자 허용 업종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실업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방문취업(H2) 비자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 2010년 H2 비자 총량제(30만3000명) 적용해 신규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중국 동포들은 H2 비자보다는 재외 동포 체류자격(F4)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F4 비자는 단순노무 활동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데, 국가 기술자격인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 취득이 가능해, - H2 비자 취득자가 F4를 따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리 국민 일자리 문제부터 먼저 걱정해야 옳다고 보기 때문에, -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취업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막아야 할 것이고,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외국인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봉급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어야 한다면,
○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불법체류자 취업도 억제할 수 있고,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고명섭 사무총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제도를 강화해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극우적인 발상으로 기존의 NAFTA를 대체할 USMCA, 북미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 미국의 이런 조치와 비교하면, -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 근로제도 강화해도 지나침은 없다고 봅니다.
○ 코로나 사태 발생으로
○ 이런 현상에 대비해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리쇼어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 공장부지 구입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임대공장부지 제공 등의 대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 동맹국을 대상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를 만들어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 돌아오는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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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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