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8화] 김대중대통령의 정치 신념 (信念)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는 공무원상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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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48화] 김대중대통령의 정치 신념 (信念)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을 갖는 공무원상을 바라며..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5.27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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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순서가 ‘P+3T’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사태와 국내경제 이슈 관리 (2) >>

 

사회자

  •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오늘부터 방송 테마는

- 코로나19사태로 발생한 국내 경제이슈들에 대해

-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19사태가 발생하면서,
  • 3T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배우고 싶어 협력을 요청하고,

  • 진단이나 의약품 수입 등의 요청이 많다는 자랑을 하면서,
  1. 3T+P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3TTracing, Testing, 그리고, Treating을 말하는데는 감염 역학조사방법론을 의미하고,

드라이브스루 또는 워킹스루 방식들의 단순하고 간편한 진단방법론을,

 음압병동 격리치료 등의 치료방법론을 지칭합니다.

  • Pparticipation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3T+P’를하는부러워한다고 데,
  • 개인적으로 순서가 ‘P+3T’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 3T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주권재민 정신 아닙니까?

  • 국민들의 참여의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P+3T’라는 문제해결 방법론은

- 정치/경제적 이슈 해결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이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는

- 경영활동과정을 Plan-Do-See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Intelligent Phase),
  •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Design Phase),
  • 등을 포함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Choice),
  • 실행(Implement)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信念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 목표를 분명히 하고,
  • 통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 내외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 범위 내에서
  • , 가격, 판매촉진, 유통망 등의 전략 변수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수립해
  •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 성장을 추구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문제해결하는 과정도 기업과 비슷할 것입니다.

  • , 기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이지만,
  • 적용될 때는 국민 대다수의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우리 건국신화에 나오는

- 홍익인간/재세이화 등이 될 것입니다.

 

공리주의자로 분류되는 벤덤이 이야기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으로 내세우면서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국가비전은

- 2021년 전면적 샤오캉(소강)사회를 거쳐

-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따퉁(大同)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동사회란 공자가 말하는 이상주의적 국가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명연설문도
  •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이
  •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 기간 중

  • 중요하게 생각해 긴급히 추진한 정책은
  • 잃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보전으로 긴급재난 지원을 지급한 것과
  •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
  •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 목표 제시라고 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 마샬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이야기를 봤는데,
  •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 되라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
  • 기간 중 틈틈이 여러 도시의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빈민들의 생활을 살폈고,
  • 힘을 다해 경제학을 공부해 빈민을 구제할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19세기 후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국가인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할까?’라는 의문이

- 경제학 입문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듯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입안자들도

  • 취약계층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 매고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 자세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 현실과 괴리감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소장님,

  •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점이 있을까요?

 

이호연

오래 전 돌아가신,

  • 빨간 장갑의 마술사로 불렸던 김동엽 감독의 기다리는 야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감독은 물론, 투수나 타자 모두가 심리 게임에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 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서두르면 실수를 저질러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사태 발생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정책들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 지분투자를 병행해야 하고,
  •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는 반론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SPV를 설치해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매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두 축은 재벌 총수 일가와 강성 노조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 참에 정부는 좀 더 기다리면서
  • 기회로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망하면 재벌일가나 귀족 노동조합의 욕심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양측 모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상당 수준의 양보가 없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기다렸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지난 19IMF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회의가 열렸는데,

  •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먼저 나서서 불특정다수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1천만원 대출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 신용상태로 거절당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 은행권을 통한 최대 7천만원 대출도 1년 한시적인 이차보전 정책과 관련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 탈락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자칫 모럴해저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민경제 주체 중, 국가는 기업이나 국민들보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과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방안을 제시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LTV 등의 규제로
  • 보유하고 있는 상가보증금이나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위험과 아파트 가격 규제를 목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마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보증금이나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 사후관리를 위해 P-CLO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도 코로나 사태 극복과 관련해 자기 재산을 걸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때,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마약성 정책으로

- 최후 수준으로 남겨두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등의 모든 국민경제 주체 모두가 위험관리에 동참해야만

  •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호연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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