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사태와 국내경제 이슈 관리 (2) >>

■ 사회자

•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오늘부터 방송 테마는

- 코로나19사태로 발생한 국내 경제이슈들에 대해

- 우리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19사태가 발생하면서,

• 3T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을 배우고 싶어 협력을 요청하고,

• 진단이나 의약품 수입 등의 요청이 많다는 자랑을 하면서,

16. 3T+P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3T는 Tracing, Testing, 그리고, Treating을 말하는데는 감염 역학조사방법론을 의미하고,

드라이브스루 또는 워킹스루 방식들의 단순하고 간편한 진단방법론을,

 음압병동 격리치료 등의 치료방법론을 지칭합니다.

• P는 participation 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3T+P’를하는부러워한다고 데,
• 개인적으로 순서가 ‘P+3T’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 3T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는 주권재민 정신 아닙니까 

• 국민들의 참여의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어쨌든 ‘P+3T’라는 문제해결 방법론은

- 정치/경제적 이슈 해결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이론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 전통적으로 경영학에서는

- 경영활동과정을 Plan-Do-See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 허버트 사이먼은 의사결정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Intelligent Phase),

•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고(Design Phase),
• 등을 포함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Choice),

• 실행(Implement)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信念

○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 목표를 분명히 하고,

• 통한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 내외부의 활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 범위 내에서

• , 가격, 판매촉진, 유통망 등의 전략 변수를 구체화하는 전략을 수립해
•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 성장을 추구를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문제해결하는 과정도 기업과 비슷할 것입니다.

• , 기업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이지만,

• 적용될 때는 국민 대다수의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 이런 정신은 우리 건국신화에 나오는

- 홍익인간/재세이화 등이 될 것입니다.

○ 공리주의자로 분류되는 벤덤이 이야기한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으로 내세우면서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목표로 제시한 국가비전은

- 2021년 전면적 샤오캉(소강)사회를 거쳐

-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따퉁(大同)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대동사회란 공자가 말하는 이상주의적 국가의 모습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명연설문도
•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코로나19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전략이
• 균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라는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정부가 코로나 사태 극복 기간 중

• 중요하게 생각해 긴급히 추진한 정책은

• 잃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보전으로 긴급재난 지원을 지급한 것과
• 일자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

• ,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 목표 제시라고 봅니다.

○ 인터넷을 검색하다,

• 마샬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 이야기를 봤는데,

•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 그 사람은

• 되라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가
• 기간 중 틈틈이 여러 도시의 빈민가를 찾아다니면서 빈민들의 생활을 살폈고,

• 힘을 다해 경제학을 공부해 빈민을 구제할 방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 그는 ‘19세기 후반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자국가인데, 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난할까?’라는 의문이

- 경제학 입문의 출발점이었다고 합니다.

○ 그는 ‘경제학자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따듯한 가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정책입안자들도

• 취약계층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고

• 매고 책상머리에 앉아 정책을 구상할 것이 아니라
• 자세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 현실과 괴리감이 없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점이 있을까요 

■ 이호연

○ 오래 전 돌아가신,

• 빨간 장갑의 마술사’로 불렸던 김동엽 감독의 ‘기다리는 야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 감독은 물론, 투수나 타자 모두가 심리 게임에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 자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서두르면 실수를 저질러 패배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 이번 코로나사태 발생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주요정책들은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

• 지분투자를 병행해야 하고,

• 행사는 최소화해야 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는 반론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SPV를 설치해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매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는 두 축은 재벌 총수 일가와 강성 노조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 참에 정부는 좀 더 기다리면서

• 기회로 활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회사가 망하면 재벌일가나 귀족 노동조합의 욕심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심어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 양측 모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상당 수준의 양보가 없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기다렸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 지난 19일 IMF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석한 노사정 회의가 열렸는데,

•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먼저 나서서 불특정다수의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1천만원 대출지원 정책을 펼쳤지만,

• 신용상태로 거절당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 은행권을 통한 최대 7천만원 대출도 1년 한시적인 이차보전 정책과 관련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 탈락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 자칫 모럴해저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국민경제 주체 중, 국가는 기업이나 국민들보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모든 기업과 국민들을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 우선순위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도 스스로 위험을 부담할 방안을 제시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LTV 등의 규제로

• 보유하고 있는 상가보증금이나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가계부채 위험과 아파트 가격 규제를 목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마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정책자금을 마련해서 상가보증금이나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 사후관리를 위해 P-CLO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도 코로나 사태 극복과 관련해 자기 재산을 걸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일 때,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하는 것입니다.

○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천만원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마약성 정책으로

- 최후 수준으로 남겨두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 등의 모든 국민경제 주체 모두가 위험관리에 동참해야만

•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방송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