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제한 완화
상태바
고용노동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제한 완화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5.26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을 지원한다.
*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60만원, 중증여성 80만원(임금 60% 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해서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개정 이후 2020년 6월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중복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0년 6월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esingo.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1588-1519)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0 신춘문예 샘터문학 제 8회 문학상, 신인문학상 시상식 성대히 거행
  • 인천시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샘터문학,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상호 협력 협약식 가져
  • 태안군,발안산업 김기복 대표, 태안군청을 난장판 만들어
  • [화보] 치어리더 김현지 매력 넘치는 S라인 섹시미 발산
  • 샘터문학 이정록 회장,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