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상태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알기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5.1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현행 관세법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아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하에 다음과 같이 관세법령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보다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 예) 특송품, 세관공무원 등
 
< 관세법 용어 정비 예시 >

 이러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율표(관세법 별표)는 ‘22년 발효 예정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표(HS) 개정안을 반영한 개정 관세율표(’22.1.1 시행)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 검토

(권리의무 규정 적정화)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을 추진한다.

금년에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기획재정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윌리엄문 백악관 출입기자 BTS 백악관 방문중 일어난 사건
  • 서해해경청, 선박 충돌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 태안해경, 충남 태안 해상에서 어선 좌초, 승선원 6명 구조
  • 민선8기 인천 동구 인수위원회 활동 성황리에 마무리
  • 춘천시 기와골 포스코아파트 재개발현장 문화재훼손 신고로 발굴조사 중지
  • 액수 커지고 조직화되는 보험사기...회수율은 턱없이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