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들[을의반란41화] 룸싸롱 아가씨,의사,변호사도 근로자?? 근로장려세제 악용 사례<<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장점과 문제점(2)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는 근로장려세제의 본질과 제도 도입 경위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노무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중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제도,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까지 도입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 다만, 이명박 정부 첫해에 근로장려금이 첫 번째 지급됐기 때문에,
■ 사회자 ○ 소장님,
■ 사회자 ○ 소민경제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비자금 마련을 위한 주요 창구를 막았다는 점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시행 전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예외 없이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데,
○ 당시 건설회사들은 현장마다 일용근로자 도장 꾸러미를 캐비넷 속에 숨겨두었다가, - 비자금이 필요하면 임금지급대장에 도장을 찍으면 됐습니다. 가공 인건비 처리를 하는 것이죠.
○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과정에서, - 현장 인건비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 사업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해야 하고,
○ 이렇게 되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현장 인건비 가공처리를 위한 비자금 조성이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물류센터 운영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고명섭 ○ 상용근로자 가공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일용근로자 등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근로장려세제가 정치자금 투명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 소장님, 근로장려세제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근로장려세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인프가가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명세서입니다.
○ 우리는 대체로 돈을 받을 때 보다는, - 돈을 줄 때 정말 주어야 하는 돈인지,
○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때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가 유일한 근거자료라면,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는 4회차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근로장려세제에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 이호연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 그런데,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고명섭 ○ 오래전 유럽에서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래방 도우미들이 - 소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언론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 사회자 ○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소장님,
■ 이호연 ○ 전문직 자영업자도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데,
○ 그리고, 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지난 방송에서 160만명에 달하는 폐지줍는 노인이나 플랫폼 사업자와
■ 이호연 ○ 옳은 말씀입니다.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방법이 없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폐지 줍는 노인들이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소득파악 메카니즘을 활용해서
○ 아주 영세한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 거듭 강조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징세목적이 아니라 복지목적이 훨씬 강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호연 ○ 일용근로자 소득파악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감사합니다.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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