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북대 화학관 실험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학생 5명이 부상을 당했다. 학기말에 사용된 약품들을 폐기하라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고 중상을 입은 사고자들은 생명이 위태롭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경북대는 애초에 약속했던 치료비 전액 부담의 약속을 뒤집고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일방통보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지급중단을 결정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고 보험한도 초과 우려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예산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다.

사람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이고, 국가는 이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학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학생의 부상에 대해 학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예산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굳이 경북대 도서관 분수대에 책정된 30억의 예산을 언급하지 않아도 예산 재편성과 학생의 치료비는 학교의 책임의 문제이다. 다시 한 번 경북대는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학 연구실 사고는 제도적 결함에 따른 인재(人災)이다. 전국 4천여 개의 연구기관 중 대학은 338개로 8% 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사고의 80%가 대학에서 발생한다. 2019년 과기부 <대학별 연구실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 사고는 최근 4년 동안 1.6배가 증가했다. 경북대는 ‘연구실안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연구실에서 노동하는 학생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연구실을 유지관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대원생과 학생들의 기여는 노동이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대학의 연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들이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이번과 같은 치료비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정부는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