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세제의 본질 >>

■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 을의 반란’ 진행을 맡은 전태수입니다.

• 고정 패널 이호연 소장님과 고명섭 하남시 비대위 사무총장님과 함께 ‘을의 반란’ 방송을 시작합니다.

■ 사회자

• , 오늘 방송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이호연

○ 지난 방송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그리고,

- 정확한 고소득층 소득파악에 역행하는 재산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제도가 원칙에 어긋난 엉터리 세법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깜깜이 세상을 만드는 엉터리 세법 중 하나가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 양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더라도 절대로 간이과세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언론에는

• 8월에 지급할 근로장려금은 3조 8천억원이고,

- 먼저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지급 규모는

- 근로장려금 4조4,975억원과 자녀장려금 7,162억원을 합해

- 총 5조2,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 금년에는 전년보다 1개월 앞 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 소장님,

- 근로장려세제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 먼저 근로장려세제가 무엇인지 용어 설명부터 해주시죠.

■ 이호연

○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arned Income Tax Credit

• 이니셜만 따서 EITC라고 부르는데,
• 그대로 번역해서 근로장려세제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 쉽게 고치자는 주장도 제기됐었지만,

• 근로장려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영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를 Working Tax Credit,

• 따서 WTC라고 약칭해 부르는데,

• EITC보다는 쉽고 단순한 네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 영어로 ‘Earned Income’은 ‘땀 흘려 번 돈’이라는 뜻이고,

12868. Credit은 세액 환급이라는 뜻인데,

• 국세청이 법에 정한 기준보다 많이 세금을 징수했을 때,
• 것을 의미합니다.

○ 세액 환급의 이해하기 쉬운 사례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제도입니다.

- 근로자들은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고,

• 년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기납부세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환급세액처럼 소득세액을 돌려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소득세 차감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설명을 들어도 아직도 제대로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먼저 시행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선진국에서 이런 복잡한 세제가 도입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연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주창한 개념으로

- 미국에서는 1975년부터 EITC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 이 분은 통화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통화주의를 창시한 경제학자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 대체로 복지는 소멸성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 국가의 추가적인 부를 창출과 무관합니다.

• 들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어르신이 지병에 걸려 집안에 누워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경우, 정부가 이전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굶어 죽지 않게 했더라도, 일을 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소득이 늘어나거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런 종류의 복지를 소명성 복지라고 표현합니다.

○ 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생산적 복지제도입니다.

• 능력이 있는 사람은 땀 흘려 일을 해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친다면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근로장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 결국, 일을 통해 생산활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캐나다에 이민간 친척이 있어 자주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 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놀고먹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 사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평일 공원에 나가보면,

- 제 눈에는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고

-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젊게 보이는 사람들이

- 한가하게 삼삼오오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편의점에 가면,

- 노인들이 로또 복권을 산 다음에 나가지도 않고,

- 편의점 테이블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앉아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 편의점 주인은 이런 것을 너무 싫어하는데,

- 나가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개인이나 가계에 지급하는 복지 수혜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이론적으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 노후에는 정부로부터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여유롭게 생활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하지만,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 정부의 지나친 복지정책은 자칫 전 국민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북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지나친 복지 확대 정책으로

-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 다수의 국민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어,

- 정책을 수정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나치게 과도해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 수준의 적정 수준은 어디인지,

-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 토막 자르듯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의 머리가 많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소장님께서는

-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랐습니다.

- 복지 정책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북유럽 국가들을 포함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 국가의 성장률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 지나친 복지의 확대는 국가부채 수준을 늘려

- 우리 후세들에게 짐을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따라서, 복지정책 수준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 다만, 우리의 복지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놀고 먹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소득 차상위층에 속한 국민들이

- 빈곤층으로 추락해 정부의 복지에 기대 살지 말고,

- 열심히 일해 중산층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말로는 쉽겠지만,

-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태까지 말씀하신 복지의 근본적인 개념이나 방향성 등을 감안하면,

- 근로장려세제는 이론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복지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근로장려세제가 좋은 복지제도라는 점 이외에

- 다른 장점은 없나요 

■ 이호연

○ 노무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중 사회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고

-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제도, 그리고, 근로장려세제까지 도입되면서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Group)에게

- 일정 수준까지는 일해서 번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기서, 근로빈곤층이란

- 일용근로자 등으로 통칭되는 저소득 근로자층과

- 영세자영업자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이지만,

-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금년도에는 100조원 이상 지출될 예정인데,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유일한 인프라인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제대로 소득파악을 하고

- 복지예산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상황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을의 반란’ 첫 방송에서

- 근로장려세제는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 도입되는 과정에

- 기재부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 제도 도입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이호연

○ 당시 기획재정부 이헌재 장관은 물론 실무자들까지 나서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 반대를 한 이유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 사회자

○ 사무총장님,

- 지난 방송에서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불법 체류자 신분 등의 사유로

- 상호 합의해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 현재 상황도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실태가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인데,

- 10년 전 처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될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상황이 엉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당시 이헌재 장관이 극렬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 사무총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2009년도에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전

-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제도의 취지와 지급조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도

-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조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이나 제출 시기 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당시 이헌재 장관이 반대하신 이유에 대해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할 말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한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 어짜피 맞아야 할 매라면 미리 맞는 것이 낳았다는 것이죠.

○ 저소득층 소득파악이라는 힘든 국가적 아젠다는 빠를수록 좋을 것입니다.

• 꼭 해야만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었더라도,

-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한 덕분에

- 10년이 지난 현재 상황도 엉터리이어서 복지예산 집행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기는 하지만,

- 당시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우리 복지정책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됐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더욱 빛이 난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마무리 발언 겸 다음 방송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 이호연

○ 많은 논란 끝에

- 2008년 12월 12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명박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9년도에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첫 번째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 당시 첫해 최대 지급액은 80만원이었는데,

- 다음 년도에 지급최고 한도액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저도 관여를 한 바 있는데,

- 120만원까지 확대하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 최대 지급액이 3백만원에 달한다고 하고,

- 지급 대상 가구 수도 첫해 59만 가구에서 금년에는 334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 첫해 지급총액은 4천5백억원 수준이었는데,

- 금년에는 자녀장려금까지 합해 지급총액이 5조원에 달해

- 첫해 지급금액보다 10배 이상 성장한 점에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다음 방송 주제는 일용근로자 소득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