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내일 n번방 방지법 통과..디지털 성범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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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내일 n번방 방지법 통과..디지털 성범죄 근절해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4.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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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일 저녁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 시키기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내일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도 영원히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여야가 내일 저녁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을 통과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는 올해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사태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야당에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이미 요청 드린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너무 느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률이 피해자의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가해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도록 입법이 이뤄진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매듭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법 촬영은 물론 복제물 반포, 소지·시청, 촬영물을 이용한 피해자 협박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해 발본색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연계된 범죄자가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사람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는 스토킹도 처벌하게 될 것이며 N번방 입법은 국회가 국민에게 약속한 1호 청원 법률로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책임지고 발본색원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대한민국을 병폐로 몰아넣는 독버섯으로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국회가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내일이 그 약속을 실천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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