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법 개정…매달 4~5차례 면담 등 밀착감독 강화

정부는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8월 27일 열어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매달 4~5회 면담을 갖고 이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실시간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에는 CCTV 4천9백27개 연내 확충, 출소자 취업 프로그램 강화,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살인사건, 그리고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았다.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2배 이상 강화하기로 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관 기동대, 전·의경 등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취약시간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범죄 취약지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CCTV 4천9백27개, 2013년 이후 1만8천8백87개를 확충해 방범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매달 4~5회 면담을 갖고 이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또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등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경로와 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경찰과 공유하고 파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다각적인 예방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경보에 3백65일 24시간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한 것이다. ‘묻지마 범죄’는 범행동기가 분명치 않고, 범행수법이 일정하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의 유형, 범행동기, 수법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묻지마 범죄유형 분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묻지마 범죄수사에 대한 외국의 선진기법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등 전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자 디지털 위치정보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범죄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 피의자 검거 및 증거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키로 했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출소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간접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 대해 법원과 협의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부과시간을 현실화하고 심리전문가와 프로그램을 보완해 치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성폭력사범 집중교육교도소를 7개 기관에서 11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반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본교육 이수시간이 40시간에서 1백시간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우선’이란 판단에 따라 출소자 취업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인원을 2012년 4천명에서 2013년 5천명으로 확대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및 각 지부에 취업 전담인력 20명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정부는 전북 전주에 영농기술센터, 경남 창원에 용접기능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등 권역별 출소자 전문처우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가 해체된 출소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가족캠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법 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관리 및 면담을 갖고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은둔형 외톨이 같은 사회부적응자,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 같은 사회소외자들이 원만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범부처 종합대책 등을 연말까지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취약아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3천5백 곳에 달하는 지역아동센터를 2013년까지 3천7백42개소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곳과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5곳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찰인력 1천2백명을 증원하고 출소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9억원, 성폭력사범 교육에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