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후보 선대위 “가짜뉴스 생산·유통업자 무관용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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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후보 선대위 “가짜뉴스 생산·유통업자 무관용 법적대응”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4.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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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바이러스로부터 북구주민 지킬 것 -

전재수 선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얘기치 않은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적대응하기로 했다. 선대위는 먼저, 박민식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시 비서였고, 현재 북구의회 의원인 김○○을 북구경찰서와 북구선관위에 고발했다. 기존에 확인된 박민식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손○○, 박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박○○의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서도 법적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북구의회 의원 김○○48일경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잡고, “만덕5지구 원주민의 뉴웰시티 특별분양가 인하에 대해

본인이 구청직원에게 알아보니, 원주민 분양률이 당초보다 높아져서 자연발생적으로 추가분담금이 낮아진 것이다.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낮춘게 아니라 자연발생분이다. 마치 국회의원이 한것인냥 선동하지 않았나. 국회의원이 전혀 개입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원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분양가 책정구조상 원주민 분양률이 높아질 경우, 분양가는 오히려 높아지게 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김○○의원 개인의 정치관에 따른 판단일지 모르겠으나, 전재수 후보는 만덕5지구 원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주민의 부담을 낮춘바가 있다.

전재수 의원과 전재수 의원실은, 특별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조전반을 검토·연구하고, 국회에서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덕5지구 원주민, LH사장 등 관계자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통을 해왔으며, 원주민들과 함께 진주 LH본사를 방문하여, LH사장 등 임원면담을 한 바도 있다.

그 결과 주변시세 대비 일반 분양가 최소화, LH 내부 지침을 개정하여 국공유지 평가금액에 지가변동률 가산, 기타 중도금 전액 잔금이월, 발코니 확장·붙박이장 무상설치 등을 협의하여 실제 원주민의 특별분양금 부담을 낮추게 되었다.

○○ 구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구청직원이 그런 말을 했다며 마치 본인의 주장이 사실인냥 가짜뉴스를 만들어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만덕5지구 원주민의 눈물겨운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며, 약자의 아픔을 살펴온 전재수 의원의 의정활동 철학을 모독하는 행위다. 또한 가짜뉴스 바이러스로 공명선거를 방해하는 것으로, 가짜뉴스 유통과정에서 북구 주민들의 얘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관용 법적대응의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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