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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결정에 페이스북에 입장문…˝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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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결정에 페이스북에 입장문…˝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4:11]

조국, 직위해제 결정에 페이스북에 입장문…˝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 수용˝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29 [14: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 해제 결정을 두고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기소된 교수에 대해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날부로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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