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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 줄지어 보도…″보수적 한국사회 드러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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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 줄지어 보도…″보수적 한국사회 드러내″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23 [22:24]

외신들, 성전환 하사 강제전역 줄지어 보도…″보수적 한국사회 드러내″

박순정 기자 | 입력 : 2020/01/23 [22:24]

한국의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사건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다. 외신들은 남성으로 입대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에도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하사 사례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면서도,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22(현지시간) 한국에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트랜스젠더)는 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자주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BBC는 강력한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LGBT를 죄악으로까지 규정하며, 성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 성향을 비판했다.

BBC 포함 이번 사건을 보도한 외신들은 변 하사를 모두 그 여성(she)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안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한국에서 맡을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대였다고 진단했다. WSJLGBT 공동체가 최근 들어 더 많이 포용되긴 하지만 한국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대만, 게이라고 공표한 의원을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여전히 관용이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성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했다. NYT이번 사건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 특히 군대에서 자주 마주치는 비우호적인 처우를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육군 6군단 5기갑여단 소속인 변 하사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가 성기를 제거한 점을 들어 심신 장애 3으로 판정한 뒤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제37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역심사위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아들여 법원의 성별 정정 이후로 전역심사를 연기하라고 권고했으나 육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하사는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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