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피의자 방어권 보장‘자기 변호 노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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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피의자 방어권 보장‘자기 변호 노트’운영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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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조사 받은 내용 기록...인권 보장 기여
▲사진 수사과 경찰관이 자기변호노트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11일부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변호 노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 하고 투명한 수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기 변호 노트는 지난 20191127일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자기 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 변호 노트에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하여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자기 변호 노트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민원실, 수사과, 유치장 등 3개소에 자기 변호 노트를 비치하고,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김석진 서장은 해양경찰 수사 개혁의 일환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를 도입했다앞으로 변호인 없이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 변호 노트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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