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및 판매 소강상태 잠잠해지자 리얼돌 체험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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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및 판매 소강상태 잠잠해지자 리얼돌 체험방 등장.
  • 서동우 기자
  • 승인 2020.01.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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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
현재 체험방 등장에 유사성행위 불법 논란
실제 아이돌과 비슷하게 만든 인형 체험방
실제 아이돌과 비슷하게 만든 인형 체험방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리얼돌 체험방은 2005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동안 주춤했지만, 지난해 리얼돌의 수입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다시 늘어나는 있는 상태다. 지난해 6,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대법원은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입 허가 판결이 내려진 상태긴 하지만 법원이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까지 판단한 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리얼돌 생산이나 리얼돌 체험방의 운영을 규제할 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리얼돌 체험방 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현행법상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매개로 금전거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불법이다. 그러나 리얼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체험방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성매매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리얼돌이 법리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없어 '풍속영업규제법'으로도 처벌하기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리얼돌이 여성의 성 착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매매 산업의 한 아이템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리얼돌을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업체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각각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대여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리피스걸 운영자는 "리얼돌 체험방은 성인용품을 대여해주는 하나의 사업 모델일 뿐"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규제책을 마련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리얼돌 공장은 총 4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150cm 크기의 리얼돌은 현재 30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며, 주 구매층은 50·60대 중년남성과 중증장애인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리얼돌 판매는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찬성 측은 성욕구 해소, 외로움 해소, 성범죄 예방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판매 반대측은 변태문화 확산, 여성 인권 유린, 잘못된 성 관념을 갖게 될 것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얼돌 규제 반대 측은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리얼돌로 인해서 오히려 성범죄가 줄어들 것", "야동도 규제하고 있는데 성인용품까지 규제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을 성적 해소의 도구로 삼으면 안된다",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얼돌은 쿠팡, 티몬과 같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오프라인 성인용품 전문점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특정 인물의 얼굴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면서 '아동 형상 리얼돌' '연예인, 지인 형상 리얼돌'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을 특정 인물의 얼굴을 본따 만들어도 초상권은 민사의 문제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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