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 추혜선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골프존 협동조합 문제제지 이후 ..검찰 골프존 무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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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 추혜선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골프존 협동조합 문제제지 이후 ..검찰 골프존 무혐의 처리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1.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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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골프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원인은 골프존이 앞에서만 상생을 말하고
‘을’과 ‘을’이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91018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추혜선 의원이 했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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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골프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의 원인은 골프존이 앞에서만 상생을 말하고 ‘을’과 ‘을’이 경쟁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91018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추혜선 의원이 했던 발언인데 이발언이 나오고 이후 검찰의 의견은 다르게 나타났다.

스크린골프 기업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대한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하면서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고등법원도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5억원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국감에서 국감장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 추혜선 의원실의 대응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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