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상공인기본법이 천신만고 끝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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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상공인기본법이 천신만고 끝에 제정되었다.
  • 편집부
  • 승인 2020.0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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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기본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온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 소상공인은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국가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지원, 육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적 기본계획을 세우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평화당의 요구였던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설치와 대형유통업체 진입 시 소상공인 영향평가 실시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 것은 안타깝다.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기까지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입법 투쟁과 소상공인 스스로 정치세력화한다는 선언이 있었다.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700만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019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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