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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논란 가중...입법부 수장 경력 논란 지속: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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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논란 가중...입법부 수장 경력 논란 지속

후보자는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서동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21:24]

정세균 논란 가중...입법부 수장 경력 논란 지속

후보자는 총리 임명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서동우 기자 | 입력 : 2020/01/07 [21:24]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행정부 감시 기관인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것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들머리발언을 통해 정치발전을 위해 의회와의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다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총리로서 역할과 의무에 집중하겠다. 국정의 파트너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치 복원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진 분이 국무위원에 보임 되거나 새로 임명되는 건 공정한 선거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뿐 인적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법 조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입법부 출신으로서 국무총리의 직분을 맡게 된다면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 논란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과거 우리 역사에도 현직 의원이었던 이완구, 한명숙 국무총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하고 있나. 국회 권위가 서야 하는데, 그 권위를 나락을 떨어뜨린 정치세력이 누구냐""삼권분립을 말하며 권위를 찾기 전에 그 내용을 확보하고 반성하는 데 신경쓰길 바란다"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은 총리로 가면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한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건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얘기다라며 전직 의원이 공기업 장이 되면 현직 의원으론 대우 안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 구성원(국회의원)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고, 마땅치 않을 수 있다. 그건 인정한다. 지난해 여름 얘기가 나왔을 땐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됐다. 입법부 구성원에겐 유감의 뜻을 표한다국민들께서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 격을 파()하더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지난해 총리 직을 고사했던 인터뷰를 인용하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총리로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전 현재 의원 신분이다""입법부 구성원은 불편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벽을 파괴하더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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