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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수처가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거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목적의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내년에 출범할 공수처가 검찰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국민을 위해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12월 30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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