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시장은 현재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이용할 만큼 최근 몇 년 새 비약적으로 성장한 시장입니다. 초기엔 요식업을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려왔던 배달앱이지만, 지금은 마트, 편의점 장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 이웃 상인들,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은 이미 선택이 아닌, 좋든 싫든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배달앱이 등장한 이후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와 ‘광고비’라는 새로운 짐을 이미 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조금 덜 무거운 짐을 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할 경우, 상인들은 제한된 선택조차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 이름의, 각기 다른 비용 체계의 배달앱들이 존재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모기업에 최대의 이윤을 선사할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상인들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부당함의 강요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가 계속 올라도, 광고비가 늘어도, 어떤 선택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인들의 높아진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에 모두가 내몰리고 말 것이다.

최근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도 독점의 폐해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 우려가 있다.지금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배달료를 올려 기사를 모집한 후 시간이 지난 뒤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내리는 일이 적지 않은데,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면 최소한의 견제 환경조차 무너져 더 값싼,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는것이다.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배달 노동자들의 부담과 불안을 가중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딜리버리히어로에 국내 빅(Big) 3 배달앱을 전부 내주는 기업결합이 이뤄진다면, 혁신은 불공정의 또 다른 이름이 될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이전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갑질’을 했는지, 기업결합이 이와 같은 갑질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게 아닌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 1위와 2, 3위를 양분해온 두 기업의 결합이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지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혁신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우리 사회의 적폐인 갑질 경제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소상공인들과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 많은 단체들과 업체들은 우리나라 유통을 독일 기업 독과점 체계로 운영되게 나눠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