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치는 제역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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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정치는 제역활 못해"
  • 김봉화 기자
  • 승인 2019.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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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를 넘어서는 ‘동물국회’의 분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30일 "국가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식물국회를 넘어서는 동물국회의 모습만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이 대규모 거리 집회를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했고 지난 가을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킨 조국 사태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6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은 친문 인사의 청탁을 시인했고 친문 계파주의가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국민을 선동하기 바쁠 뿐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국론 분열에 정치권이 앞장서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낡은 정치구조라고 밝히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정치구조를 개혁하여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구조적 원인을 해결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전체 의석 300석의 10%인 30석 내에서만 연동형이 적용됐고 그마저도 연동률이 5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거대 양당제로는 정치적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도 좌절 되었으며 거대 양당의 이해타산으로 인해 정치개혁이 빛을 바래 아쉬움이 대단히 크지지만 다만 이번 선거법 개정이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이제부터 정치 개혁에 박차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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