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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검찰과 법무부 다시시작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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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검찰과 법무부 다시시작해야"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 등을 해야 한다고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6:1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검찰과 법무부 다시시작해야"

▲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 등을 해야 한다고

전태수 기자 | 입력 : 2019/12/30 [16:15]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추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 무엇보다 인권과 민생이 보호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정함과 안전함, 편안함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추 후보자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무·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그 중요성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해왔다"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의 모두발언 이후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제출 부족에 대해 지적을 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27일 자신의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원을 출판비용으로 사용했다""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무죄가 나왔는데 출판사 사장이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후원계좌로 1억원이 온 것을 계좌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테니 그 계좌를 복사해서 주면 된다.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 또한 "당시 (출판 관련)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과 통장거래내역, 기부영수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추 후보자는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수에 의문이 드는 만큼 관련 출결현황과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출판비용 의혹에 대해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는 의혹을 보였다.

주 의원은 "1억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 후보자는 "1억원을 받은 것은 개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없고, 후원 계좌가 임기 만료로 폐쇄되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1억원을 회수할 때는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다""재단 이름은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추 후보자는 "기부 받은 재단 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하신다는데 전혀 특수한 관계가 없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추

 

했다.

추 후보자는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됐다'라며 "국민, 국회의원, 법무·검찰 가족 등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 답을 찾고 때로는 질책도 들어가면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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