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무난하게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검찰개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큰 만큼, 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검찰개혁 자격을 두고 혈투를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전방위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차단에 나서는 한편,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을 부각하는 등 철저한 방어막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의 임명은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전례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도 법 규정상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울산 사건 연루의혹, 논문표절·배우자 정치자금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해 검찰개혁의 힘을 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현재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 후보자가 2012∼2014년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있는 건국대 재단 산하 고급 피트니스센터를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가 추 후보자가 낙선한 뒤 남은 정치자금 중 6천900만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