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늦어도 내일 본회의 열고 선거법.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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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늦어도 내일 본회의 열고 선거법.민생법안 처리"
  • 김봉화 기자
  • 승인 2019.1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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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어-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의장단의 체력이 회복대는 대로 늦어도 내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의 삶이 고통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64차 정책조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종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첫째,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존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농민들이 올해 쌀 변동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연내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은 이월조차 못하고 불용 처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법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은 특별회계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특별회계 구성 자체가 막혀서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이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기업들에게 무역보험을 제공하는 길도 막혀 있다고 주장하며 "매년 무역보험공사는 보증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무역보험이 올-스톱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가 안보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징병 신체검사가 전면 중단되고, 신규 병력 충원에 애로가 생기게 되며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 인상해야 하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연장 등도 법 개정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며 국민의 삶이 직접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이 모든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들 법안을 모두 정치적인 볼모로 삼았고 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 이상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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