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與.野 찬성 반대 토론 이어져...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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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與.野 찬성 반대 토론 이어져...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2/24 [17:45]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관련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틀째 이어갔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에는 오후 5시 현재까지 한국당 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여야 5명의 의원이 번갈아 가며 19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 정당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여당이자 원내1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자체가 이례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맞불 토론을 이틀째 연이어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맞불 토론'에 나선 것은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며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개혁입법 강행과 문 의장의 의사진행을 비판하며 이어졌고 전날 9시 49분께 첫 토론자로 나선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3시간39분간의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았으며 최 의원은 한국당 주호영 의원(3시간59분), 민주당 김종민 의원(4시간31분), 한국당 권성동 의원(4시간55분)에 이어 네번째로 단상에 올랐다.

이어 현재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5번째 토론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을 허가해준 문희상 국회의장,예산안 처리에서 무리수를 두며 국회법을 파괴하는 의장에게 서운함을 넘어 과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지 의원은 "집권 여당과 2중대 법여 기생정당들이 1+4라는 자격도 명분도 어던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적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을 남기며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을 향해 비판에 날을 세웠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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