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들 상당수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거나 식사를 거르게 되는 등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가 평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전국 만 19세∼34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에서 66.9%가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진 적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의 40% 이상은 실업 상태에 있거나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로 선정했다.

이어 '가족 생일 등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부담스럽다'(49.6%), '돈 때문에 식사를 거르거나 양을 줄인 경험이 있다'(49.5%)는 답변이 나왔다. '생활필수품을 줄일 정도로 어려운 적이 있다'(31.2%), '매월 공과금을 내는 게 힘든 적이 있다'(30.8%)는 답변 역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응답자 중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조사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건 1초도 망설임 없이 '돈'이다", "학자금을 절반 정도 갚았는데 다른 신용카드 대출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움을 밝혔다.

청년들은 일상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37.5%)과 '주거·임대 등을 위한 주거비용 조달'(18.0%), 생활비 마련(17.5%), 대학 등 교육문제(6.1%), 결혼 및 연애(5.3%)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등록금 상환의 의무를 지고 상당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마이너스 인생'이 길어진다"며 "바로 취업이 가능한 직장을 선택하면 또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층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정부가 마련한 청년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A씨는 "정부 취업지원센터는 교육 질이 낮아 차라리 유료 학원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B씨는 "국가가 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고 센터마다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수혜 경험을 받은 비율은 8.6%밖에 되지 않았다. 청년 지원금 정책에는 74%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청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원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청년에게 지원해야 할 사항(중복응답)으로는 '주거 안정'(32.1%)이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17.5%)과 '생활비 지원'(17.1%), '학비·등록금 대출'(4.6%)등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조사팀은 "청년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책은 많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층 대다수가 몰라서 혜택받지 못한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0세 미만 단독 가구주 청년에게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연간 소득 2000만원이 안되는 30세 미만의 ‘빈곤 청년’ 26만명이 처음으로 혜택을 본다.

국세청은 96만 가구에 4207억원의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체 지급액의 35%를 지급하고, 내년 6월 추가로 35%를 준게 된다. 나머지(30%) 지급액은 내년 9월 지급 예정이다.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종교인은 내년 9월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