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론몰이전 볼만하다.. 불법괴물체에서 ~ 공안정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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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론몰이전 볼만하다.. 불법괴물체에서 ~ 공안정치까지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2.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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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앞서 협상 없이 여론전
한국당 릴레이 기자회견
막판 연합 가능성도 여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협상을 통한 합의보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협상을 통한 합의보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본회의 앞서 협상 없이 여론전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공조가 물건너 간거 아니냐는 추측속에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처리에 반발하는 정의당과  이에 자유한국당은여야 4+1 협의체불법괴물체라며 부당성을 강조하고 특히 정의당의 석패제도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양세는 민주당과 공공연하게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한숨이 나온다한국당을 지적했다. 또 그는 야당독재시대로 표현하며 실패의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16일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의사당도 아닌 거리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제1야당의 입장을 적당히 반영해 그냥 강행 처리하라는 말로 들린다""한국당은 역사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노선 전환의 결단을 내리고 패스트트랙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이견으로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최대 30석에만 ''(cap)을 씌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의당 등은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개별적으로 연쇄 접촉하며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당 릴레이 기자회견

한국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오면 쪼개기 임시국회를 막기 위해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과 민주당은 회기 결정 문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16일 법안을 바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국당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 등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관련 기자회견을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진행했다.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황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아무개로 부르며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다 보셨느냐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 다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은 거대 정당에 불리한 만큼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당이 민주당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 처리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막판에 협상에 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사흘간의 마라톤협상 시간이 끝나간다. 시한이 끝날 때까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내일 다시 의장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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