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외에 계속되는 유명인들 관련 ‘성폭력 맞고소’ 여성들 실형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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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외에 계속되는 유명인들 관련 ‘성폭력 맞고소’ 여성들 실형선고 이유?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2.1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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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은 실형을, 한 명은 무죄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만 적용
지난 13일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지난 13일 가수 김건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강용석 변호사 고소장 제출

9일 강용석 변호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대신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는 2016년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김건모 측은 우리는 아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누군지도 모른다강 변호사의 보도자료는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일했다는 해당 업소 출입에 대해 묻는 질문에 김건모 측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들은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맞고소 한다. 고소를 진행하지만 그 결과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박유천 무고 혐의 맞고소

2016년 박유천은 유흥업소 종업원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B씨 외에도 다른 유흥업소 여성 3명이 박유천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유천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듬해 3월 박유천 측은 검찰이 4건의 고소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이 무고죄로 고소한 여성 중 한 명은 실형을, 한 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B씨가 남자친구와 합의금으로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까지 가담해 박유천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L씨가 따라 들어갔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18개월을 받은 B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무죄 판결을 받은 여성에 대해 재판부는 법률상 박유천의 행위가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S씨가 박유천을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엄태웅 공갈혐의 맞고소

배우 엄태웅 역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2016년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고소한 이 사건에 엄태웅은 무고 및 공갈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고소 당시 종업원은 유흥주점 등지에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검찰은 엄태웅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마사지업소 종업원은 무고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유명인들을 둘러싼 성폭행 관련 고소는 이전에도 꽤 많이 있었다. 이번 김건모 사건은 3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김건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소한 여성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다.

 

한 변호사는 김건모를 고소한 여성 역시 무고죄 적용에 대한 위험성은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전했다. 이어 3년 전 사건에 대한 증거나 객관적 사실을 얼마나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알고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강용석 과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이해 할 수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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