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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레미콘 업체대표 김모씨는 2016년 10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다. 레미콘 타설 위치로 놓고 시공사와 6개월 동안 갈등을 빚자 2017년 4월 12일 공급을 중단했다.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사실을 전달받은 울산시청 도시창조국장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아파트 시공사 현장소장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 불러들였다. 두 번째 현장소장이 이모씨를 만나러 갔을 때는 시공사 본부장도 동석했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은 김씨 업체의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시공사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강요해 박씨와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렸다.

검찰, 경찰과 다른 해석

검찰의 해석은 경찰과는 달랐다. 검찰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한 특정 업체가 다시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민원을 처리해 준 비서실장과 도시창조국장의 업무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씨가 시공사 현장소장과 본부장을 부른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서 '울산지역 업체의 자재(레미콘) 사용을 권장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이씨가 김씨 업체라고 지칭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을 권장하는 시 조례를 내세웠다.

검찰에서는 이를 두고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처리로 해석했다. 또 레미콘을 주로 공급했던 업체가 3곳 이었는데 김씨 업체를 제외한 2곳이 경주업체였다는 점도, 충분히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았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배제되면서 경주업체들만 납품하게 된 상황에서 지역 업체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울산시 조례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은 99쪽에 달하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했다.

수사 초기부터 부실 논란

하지만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문건에 따르면 검찰이 울산업체를 경주업체로 잘 못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이 공사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실관계 수사의 문제 중 하나는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했던 경주업체 2곳 중 한 곳이 울산업체라는 점이었다. 울산업체가 김씨 업체 말고도 A업체 한 곳이 더 있었지만 검찰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샘이다.

A업체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6년부터 울산에 본사를 두고,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업체는 울산과 경주에서 레미콘공장 2개를 가동 중에 있다. 검찰이 경주에 위치한 레미콘공장을 보고 헷갈렸거나 혹은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지해 사실관계 확인에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민원을 제기한 김씨가 다시 공사현장에 납품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물량이 줄게 된 A업체가 수억 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울산업체인지 시에 전화 한 통화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