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월5일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추 후보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강금실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에 자리하는 샘이다.

개혁 성향에 정치적 중량감 갖춘 후보자로 평가

개혁 성향에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자리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이후 '조국 파동'은 물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며 국정운영 동력마저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청와대의 이번 후보자 지명은 ‘추다르크’의 리더십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선 추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DNA가 유사하다는 평가가 많다. 추 후보자가 '의원 불패'라는 신화를 이어간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형성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윤 총장은 취임 후 청와대와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여권의 적극적인 비호로 검찰총장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조국 정국을 거치며 여권의 맹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청와대 수사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등을 놓고는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반대로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검찰 측에서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온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4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후보자는 별명이 잔다르크에 빗댈 만큼 강한 뚝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당론과 소신이 충돌할 때, 소신을 택한 행보를 많이 보여왔다. 2003년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따르는 열린우리당에 합류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는 선택을 했다.

또 2004년 3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당시 처음엔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히다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2009년 복수노조 허용 등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일이 발생했다.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추 후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설득에는 실패했다. 추 후보는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회의장 문을 잠그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가시켜 표결을 강행하기도 했다.

추 후보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선 당론마저 어기고 상대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추 후보자가 소속된 민주당은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한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소신파로 분류되는 추 후보와 윤 총장이 이 두 사람이 만나 환상적인 호흡으로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낼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에 치닫게 될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