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 정부 들어 땅 값 역대 정부중 최고로 올라"

-경실련 민주평화당과 국회에서 기자회견-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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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文 정부 들어 땅 값 역대 정부중 최고로 올라"

-경실련 민주평화당과 국회에서 기자회견-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2/03 [16:32]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실련이 3일 국회에서 우리나라 땅 값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땅 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 값 상승세가 최고치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와 경실련이 3일 국회에서 불평등과 격차의 근원인 땅값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땅값은 2018년 말 기준 1경 1,500조원이며, 이중 민간보유 땅값은 9,500조원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보유한 땅값만 국내총생산(GDP)의 5배이며,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 거품 6,600조 등 ‘부동산 거품’ 불로소득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말 325조원이었고, 2018년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동안 9,164조원이 상승했다. 79년 이후 20년인 1999년까지 1,845조원(연평균 92조) 상승했고, 99년 이후 7,319조원(연평균 385조)이 상승해 2000년 이전보다 4배가 더 높았다.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음을 고려해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이후 비교는 민간보유 땅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직후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한다며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99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였던 땅값은 임기말 6,523조원까지 상승했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조)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보보여진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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