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건강피해가 밝혀진지 벌써 6년이 지났다. 6년 만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환경피해로 인정하고 추가 피해구제급여 신청 일정과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환경부, 환경과학기술원, 김포시 등 민·관공동협의회(위원장 권호장)와 거물대리·초원지3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신속한 주민피해 구제대책 및 대기오염측정소 설치 검토를 약속했다.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은 피해지역 구제급여 추가 신청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편의 제공방안과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김포시 소극적 태도
반면 김포시는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7가지 후속대책 권고사항’에 대해 준비된 것은 없고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포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민들은 정하영 김포시장이 ‘환경피해지역에 대한 7가지 권고사항’을 알고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조남호 김포시 환경국장은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며, 이후 환경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답했다.

환경부 피해구제과장은 “김포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포시와의 협의는 모두 마쳐 더 이상 환경부의 역할은 없고 김포시의 적극적인 구제대책 마련만이 남았으니 제대로 된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에 대한 촉구를 했다.

김포시장에게 알려지지 않아
11월 4일 ‘김포시 환경피해지역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협의회 권고사항 통보(2019.11.4.)’ 공문의 수신자는 환경부장관, 김포시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김포시는 함께 참여하고 결정한 피해구제 권고사항을 시정최고 책임자인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이다.

김포시는 2014년 1,2차 환경오염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이 없다고 버티기를 했다. 결국 주민감사청구로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토양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6년 간 김포시는 피해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차일피일 시간을 미뤄왔다. 그 동안 거물대리·초원지3리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악화되었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월곶면, 통진읍 등 김포시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책임 회피, 또다시 정밀조사 실시?
김포시가 정부의 주민 건강 피해사실 인정 및 구제대책발표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또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피해인정 발표 이후 김포시의 조치는 피해지역 토양을 정밀조사하는 용역을 추가 발주하겠다는 계획만 밝히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를 부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는 정밀조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지역 주민을 방치하겠다는 말이나 같다.

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김포시의 직무유기가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피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책임 회피성 재조사에 대해 주민들은 집단 행동에 나설 기세였다.

김포시는 서둘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건강피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장이전 대책, 주민치료와 건강모니터링 대책 수립 등 김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환경오염 피해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